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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stem 작성일18-11-04 19:58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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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스 초 점 / 5·18 성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어떻게 되나
공소시효 이미 완성 … 처벌은 현실적 불가능
인적·물적 증거 확보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1980년 5월에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최대 7년)가 완성돼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특별법도 대상이 내란, 외환, 이적, 집단 살해죄 등이어서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군에 의한 민간인 대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형벌불소급 원칙과 시간적 관할권 규정에 의해 제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기사 4면>
공소시효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 시킨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은 처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엄군 등의 성폭력이 내란의 과정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5·18 성폭행 가해자들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18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정부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일단 진상조사위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특정 부대의 작전 일지와 병력 배치, 부대 이동경로 등을 파헤쳐 가해자를 찾아내려 하겠지만 38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강력한 채찍과 함께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 부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발 및 수사 요청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엄군에 참여했던 장병과 현장 지휘관의 양심 고백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진실을 고백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의 사법적 처벌 유예 및 신원을 밝히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 국방부, 국정원 등에 5·18 당시 성폭행과 관련한 각종 기록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처벌에 앞서 진상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이나 양심고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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