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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도전과제, 문재인방식 통일은 실현가능성 없다(시나리오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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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8-11-16 09:32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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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 과정에서 주요 도전 과제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점점 늘어나고, 

- 북한 핵기지 40 곳으로 핵 보유국이 되어가며

- 최저출산율에 따라 한국 병력은  점점 감소

- 주한미군도 미국의 사정에 따라 약화 가능성 있고

- 북한정권 교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 부족 상태

- 중국의 개입 등   

 

평화방식의 통일만 편중하여 연구하고, 단순한 평화방식의 통일만 알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민은 위의 도전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갈 수 있을까??

  

제일 자주 국민 입에 오르내리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다.  그런 방식에는 먼저 평화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한이 다른 한쪽을 흡수 통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문재인과 김정은이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지만, 양측 모두 '동상이몽'을 꿈꾸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서로 꿈만 꾸는 통일인 것.

이와같이 한국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방법은, 남북한이  '연방제' 등 완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일로 가는 방법이다.  김정은은 압도적인 남측의 경제력과 정보의 대량 유입이 결국에는 자신의 통치력을 약화할 것을 우려해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고 실현성이 작다.

 

김정은이 가장 선호하는 통일 방식은 남북한이 완전한 협력 관계를 유지면서도 북한이 지배하는 연방제 통일이다. 북측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경제적인 지원을 다 받으면 다시 남북관계는 경제지원을 받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김 위원장이 결국 연방제를 해체할 것. 통일은 어려울 것.  김정은 체제와 제도는 한반도 통일에 장애 요소다.  한미는 한국 시민들에게 김 씨 일가와 함께 평화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김정은이  '좋은 지도자, 선량한 협상가'라는 이미지 형성을 하는 것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군사력을 유지한 우위에서 통일방식은 반드시 필수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현실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군사력'이 중요한 요소다.  남북한 간 문화적, 사회적 격차가 통일 과정에서 여러 마찰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군사력 유지가 필수다.

한국에서의 통일은 대부분 평화통일만을 논하고 있다.  논의가 '평화 통일' 방식에 편중돼 있고, 전쟁 등 다른 요인에 의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북한이 한국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연구가 없고, 통일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 과 착시에 빠져있는 점이다.

 

통일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 빠져있는 점도 기존 연구의 한계.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상황으로는 전쟁, 북한 정권 붕괴, 평화 등 3가지를 꼽고. 또 이를 다시 9가지 세부적 상황으로 나누고 예상할 수 있는 각각의 결과를 봅니다.

 

먼저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미군과 함께 북한을 점령해 통일로 이어지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을 점령 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막대한 '승리 비용'과 함께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 혹은 낮은 전후 비용과 함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와 사회기반 시설이 복구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지만, 오판이나 우발적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대북 심리전과 정보전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둘째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에 '편집증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체제 불안정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장 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작더라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 정권붕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부분 고위급 인사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붕괴 이후 지배 세력은 사업가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선호할 것.

한국은 통일이 이런 북한 엘리트에 호의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기간 북한을 안심시키기위한 상호신뢰 아래 연방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이런 방식의 통일은 '연방제'와 같은 과도기 체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베넷연구원 글과 제 생각을 약간 담아서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미국 연구소 베넷 연구원의 언론기사를 읽고서, 제 생각을 혼합하여 글을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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