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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관련, 5.18재판 광주지역 배제돼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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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8-12-25 14:34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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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재판에서 광주지역 관할법원은 배제되어야.  그 이유는?

- (전두환 또는 국민 누구이든 간에 5.18관련하여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인의 주소지를 

   재판의 관할지로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이글을 읽는 여러분이 피고이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거주지나 원고가 지정한

지역은 공정성 훼손입니다. 이해 당사자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재판기피나 이의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1.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전두환도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전남 광주는 5.18단체와 이해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당연히 

   지역의 (향리)재판관이므로 편향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편향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률은 재판관할권을 피고인 거주지로 하고 있습

   니다.

 

3. 광주에서 재판을 하도록 사법부의 항고법원인 고법과 대법에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관련 의심지역이나 해당 당사자지역에서 하도록 (방치)한다면 대법과 고법의 

   사법권 침해 (violating Jurisdiction)입니다.  자기 재판을 자기자신이 하겠다는 정치적 

   재판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재나 행정소송으로 이의 제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4.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피하고 정치적 거래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으며, 편견, 편향을 회피하고 사법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에게는

   국회를 통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5. 문재인의 대법원도 5.18과 관련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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