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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날이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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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ng 작성일19-01-02 09:18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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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날이 온다
 
 2018년 연말 그리고 2019년 새해의 대한민국을 보며 문재인 정권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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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적들을 숙청해온 문재인 정권. 지난 보수 정권은 모두 악이요, 자신들은 정의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사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모두 내부자들의 폭로다.
 
 .
 문재인 정권이 잡은 청와대는 정치 성향이 다른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330개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기업과  언론의 인사에 개입했다. 자신들이 앉힌 주러 대사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덮기 위해 이를 수사하던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을  잘랐는데, 그 수사관이 이러한 청와대의 범죄 행각들을 폭로했다.
 
 .
 한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의 폭로도 있었다. 2017년 청와대가 통계 눈속임을 위해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금을 걷어서 재정에 여유가 있는데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생긴 적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다. 정치  논리를 위해 안 내도 되는 빚을 내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다. 빚과 이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
 이러한 폭로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나 하나가 모두 탄핵감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탄핵사유가 이러한 것들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들을 감옥에 넣은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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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내부 고발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못하도록 떼를 쓰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일단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이력이 불분명해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고, 심지어 고발자인 척 나라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던 고영태는 의인이라고까지 떠받들던 그들이, 정작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봉직해온 수사관과 사무관은 그저 범죄자,  거짓말쟁이 취급이다. 이렇게 보기 민망할 정도의 이중잣대로 이 일을 덮으려고 하니, 역린이긴 역린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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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 날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용기있는 자들의 목소리로 위선과 거짓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차츰  힘을 잃어갈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온갖 명목으로 괴롭혀온 문재인 정권이다. ‘직권남용’이라는 근거로 그렇게  많은 이들을 수사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게 만든 당신들이 뒤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실제로 직권을 남용해왔으니, 그  죄값을 피해가기는 어려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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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을 용서하기에는 당신들은 정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온 사람들마저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러니 이 정부 들어 행여나 정권교체되면  잡혀갈까 두려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온 나라를 두 편으로 가른 다음,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모든 이들을 적폐 취급하고 숙청했기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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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복수심과 같은 그런 사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용서하기에는 당신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파괴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고, 이미 지난 두 해간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으로 실패가 증명된 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 사이비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여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률, 최악의 폐업률. 경제지표를 보면 어느 하나 최악이  아닌 게 없다. 10년 전 금융위기, 20년 전 IMF 이후 이렇게까지 경제가 안 좋은 적이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
 당신들을 용서하기에는 당신들은 국가의 미래를, 개개인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 정권 5년을 넘어 국가 수십년의 미래를 망쳤다.  전문가들, 관계 종사자들,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반대하는 탈원전을 기어이 진행하고 있다. 당장 어디서 에너지를  끌어올지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태양광 이야기나 하며 정권 주변에 포진해있는 태양광 사업자들 배만 불려줬다.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에너지를 들여오겠다는 괴상한 소리나 해대고 있다. 그렇게 국가 기반 에너지 사업을 해체하고 있다.  탈원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한 문재인 정권 정책 전반이 이 모양이다. 나라의 생명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
 결정적으로, 당신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파괴했다.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외면했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국방을 해체했으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를 갖다바치고 있다. 북한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서다. 세계  최악의 삼대 독재 김씨 일가에 대한 비정상적인 애정과 신뢰가 그 바탕에 있다. 김정은이 불편해하니 전 세계가 걱정하는 북한 인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고 있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서 눈을 돌렸다.  북한 정권이 거슬려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조차 스스로 파괴하며 군대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대북제재를 애써 피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꼭 받아내야 할 비핵화와 도발에 대한  사과 등은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내 나라를 부끄러워 하고 있다.
 
 .
 2019년, 당신들이 쌓아온 죄값이 하나 하나 당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이 당신들을 처벌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들이 적폐청산한답시고 정적들을 숙청하면서 들이댄 잣대들이 가장 먼저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며 터져나오는 이 폭로들은 그 시작일 뿐이다.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잔혹하게 칼을 휘둘러왔기에, 당신들의  추락은 그 누구보다도 깊을 것이다. 새 날이 오고 있으니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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