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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의회와 보조맞추고 "주한미군철수 반대" 법안 발의해야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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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2-02 08:09 조회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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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방관 낮잠자지말고, 철수반대법안을 발의해야할 시점.

국회는 주한미군철수반대 법안을 왜 발의하지 않는가?

미의회는 할 만큼 다했다. 의원들이 소규모 단위로 법안을 발의,

자신들 의무를 다했다.

 

미 의회는 최근 1달 간,  3개의 한국 주한미군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북제재 법안까지 합치면 3건, 상원 1건, 하원 2건 법안)

한국의 국회도 법안을 발의를 해서, 미 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당사자인 한국의 국회가 가만히 낮잠을 자고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어있는데, 보수의 일부 시민단체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전작권은 이미 회수를 했다.

 

더이상 미국 의회도 도와 줄 수 없을 것 같다. 국회는 시민단체보다 못하다.

문재인 대북정책에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해야한다. 법안 발의를 해야합니다.

미국 상원은 필자 추정컨대, 미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일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남북군사합의서, 

2.주한미군철수(감축예상), 

3.대북제재해제 통제  등에 대하여

의견과 법안을 발의해야합니다.

 

글 작성자: 솔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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