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마녀사냥 당한자 - 허위공문서 유/무죄판결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세월호 마녀사냥 당한자 - 허위공문서 유/무죄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8-14 16:34 조회736회 댓글0건

본문

마녀사냥의 결과는 A4 용지 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만신창이

세월호 참사-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

양형 이유로는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 후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느라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1차장이 담당했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만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책임론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를 묵인할 이유도 없"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지침 변경의 의미·목적·절차 등을 수 차례 상세히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증거로 다 입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5,761건 10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491 한번읽어보시라고 Long 2019-09-07 409 33
15490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조선인에게 맞는 정치제도가 아니다. 댓글(1) 봄맞이 2019-09-05 316 24
15489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 올해 수상자는 일본거장 이소… 봄맞이 2019-09-05 224 13
15488 여성회 'ANNE' 총무님의 '변 희재' 관련 응답글 … 댓글(3) inf247661 2019-09-05 338 10
15487 국가자살을.... Long 2019-09-05 376 14
15486 문제인 시리즈 Long 2019-09-05 416 37
15485 밥상이 엎어지는 구나! 진리true 2019-09-05 376 4
15484 불행중 다행 Long 2019-09-05 403 32
15483 이런 경우에.... Long 2019-09-05 259 23
15482 이병태교수, 꼭 보시라고 Long 2019-09-05 390 17
15481 북한-이란의 수술대 만들기 진리true 2019-09-05 194 9
15480 2018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혼조 다스쿠'교수" 방… 봄맞이 2019-09-05 196 12
15479 진 빨갱이야 ... 댓글(3) Long 2019-09-05 324 21
15478 ▣▣ 김정민박사가 나이, 학력위조? 주민등록등본, 졸… 댓글(2) 백가이버 2019-09-04 570 18
15477 LONG((뱀)아~ 김정민 학경력을 밝히는 데 동참하라 댓글(3) 진리true 2019-09-04 232 4
15476 ■ 러시아 공산혁명가 ‘레닌’의 교시 ■ 백가이버 2019-09-04 412 16
15475 북한 방송에서 댓글(1) Long 2019-09-04 626 35
15474 조국의 딸과 최순실의 딸이 도마위에 오른다! 진리true 2019-09-03 317 5
15473 박정희 사후 40년 현나라 실정이.... 댓글(1) Long 2019-09-03 433 39
15472 비참한 나라 대한민국 Long 2019-09-03 585 56
15471 좃도 모르는게 무슨 대통령이야 Long 2019-09-03 696 16
15470 홀로 남은 자의 구차한 변명들 진리true 2019-09-02 257 11
15469 일본 32번의 사과 댓글(2) 봄맞이 2019-09-02 293 22
15468 아베의 한국정부 버르장머리 고치기! - 67% 지지도 진리true 2019-09-02 304 12
15467 적화통일 끝나면.... 댓글(2) Long 2019-09-02 645 52
15466 아래 진좌빨 묻는 말에 .... 댓글(7) Long 2019-09-02 347 31
15465 서해안 포기정책? 진리true 2019-09-02 337 8
15464 (국민의 98,3%가 윤석열에게 박수 보낸다)"윤석열은… DONG 2019-09-01 377 15
15463 한국을 감동시킨 일본인 며느리의 헌신적인 가족사랑 봄맞이 2019-09-01 295 15
15462 독립운동 했다는 조국의 .... 댓글(1) Long 2019-09-01 457 2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