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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의 김일성 세습 정당화 선언 - 8/29 김정은 외나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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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8-30 10:41 조회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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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할 8/29-외나무 다리에 세워진 자 

김정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참석 - 제 2차 회의 불참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은 8/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외교적 권능을 강화했다.

4월 헌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

김 위원장을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로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참석,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 대사 임면권한 추가와 국무위원회의 임무·권한 확대를 명시했다.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3월 10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 위원장은 대의원으로 추대되지 않은 바 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당과

국가, 군대의 핵심 직책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적 성격이 강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까지 굳이 겸직할 필요가 없다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당시 그가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이유로 추정된다"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 내용은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은 북한이 1972년 헌법을 통해,

주석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도

더욱 확고히 보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이

김일성 시대 '공화국 주석'의 임무 및 권한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교대표 임면권 보충은 앞으로 김 위원장의 활발한 국제무대 외교활동을 시사한다.

"외교대표(대사와 공사)의 임명 및 소환 권한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

앞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의 임명 및 소환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김 위원장이 이처럼 외교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외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외국 주재 북한 대사들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더욱 증가할 것"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다시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외교와 경제, 국방, 교육 등 국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중을 반영하는 것"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번에 북한이 4개월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수정보완한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강력한 권능을 지닌 대통령으로 만들기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강화,

대의원 겸직 금지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각인한 것"

"박정희, 드골 등이 지녔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의 권능 이상으로 봐야 할 것"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고, 기대를 모았던 대남·대미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등 내부경제 관련 논의도 없었다.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국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국무위원회가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

"김 위원장이 향후 얼마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손상을 입은 통치력을 정상화하고 미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당당함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 갈길을 가고,

그게 안되면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8/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중앙TV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깊은 계기로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론 : 최룡해(제36 광수)가 실권자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 제36 광수: 최룡해,
인민군 차수, 제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인민군 대장의 경력.
 
○ 5/18 광주사태 -계엄군에 체포된 북한특수군 최룡해 제36광수 비교분석!
처음 최룡해를 포착하였을 때에는 복면에 가려진 픽셀이 확산된 흐릿한 눈 하나였다.
그 눈 하나라도 정교하게 이미지 분석 그래픽 작업을 며칠 전에 이미 다 마쳐놓고 있었다.
그러나 현존 최고 실세로 가장 비중있는 '광수'인 만큼 일반대중의 시각에서 더욱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크로스체크에 나섰다.
탐색작업으로 며칠을 더 소요한 후 마침내 어제 밤늦게 얼굴정면사진을 찾아내어 비교분석에 돌입한 후,
이미지 그래픽 작업을 개시한 결과 이제 그 그래픽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번 분석에서는 매우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 최룡해가 계엄군에 체포되었던 것 : 분리수감과 심문부재 증명
또 8번 광수 역시 체포되어 손을 뒤로 묶인 후 트럭에 태워져 압송되는 장면이 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사진들에 보여진 계엄군에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가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체포되었던 최룡해와 8번 광수 이외의 같이 체포되었던 다른 광수들은 어떻게 빠져나와
북으로 도주할 수 있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역시 국내 고정간첩들의 조력으로 빠져나와 북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온 현역특수군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장소에서 빼내어
북한으로 도주시켰던 ,국내암약 고정간첩조직들이 대단히 광범위 하게 걸쳐져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첩들을 찾아내어 소탕하는 등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만 축내고 있는
관할부서 공직자들의 나태함와 무능이 나라를 망치는 견인력이 되고 있다.
오직 지만원 박사와 500만 야전군이 조기경보기로서 선봉에 서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있다.
참조글 사진 : 시스템크럽 노숙자담요(2015. 08. 22)    
                
 
2014년 10월 3일, 아시아게임 폐막식 참여명분 - 청주유골 430구 실종사건 연계자
 
북한의 1급 서열의 선임자로 황병서(제23광수), 김양건(제92광수)과 함께  인천에 와서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등 간부들을 농락하고 돌아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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