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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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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린 작성일19-09-19 10:39 조회30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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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칼럼] 국정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A38면 TOP 기사입력 2019.09.19.

충격적일 정도로 무능하나 선거운동엔 영리하다

불출마 줄 잇고 깜짝 놀랄 공약 터뜨리다 선거법까지 바꿔버리면

국정 0단의 선거 승리 불가능하지 않다

양상훈 주필

운동권은 스무 살 때부터 정치를 했다.

이제 도사가 될 연륜이다.

 한 발 물러서는 자기희생을 해서 두 발 앞으로 나갈 줄 아는 경지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것이다.

한국당에선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자기 것을 버리는 모습, 새 인물로 물갈이 등은 유권자들이 좋아한다. 지금은 조국 때문에 한국당이 호재를 만난 것 같지만 내년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질지 모른다.

과거 3김 시대에 '정치 9단'이란 말이 있었다.

바둑에서 9단은 입신(入神)의 경지라고 한다.

 당시 9단은 3김뿐이었다면 지금 민주당엔 9단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정치 9단은 나라를 살리고 키우는 9단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지키는 술수의 9단이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에 120% 활용하기, 촛불 시위 조직과 운영, 인터넷 여론 조작, 올림픽을 이용한 대대적 김정은 쇼와 지방선거 석권 모두가 9단 정치다.

정치술은 9단인데 국정 능력은 0단이다.

민주당 의원이 사석에서 "해도 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고 자탄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를 유치원 국정, 소꿉장난 국정이라고 했다. 바둑판에서 오목 둔다고도 했다.

그만도 못한 국정을 지금 보고 있다.

바둑판에서 오목이 아니라 알까기를 한다.

임기 절반이 되는 동안 이룬 일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세금 수십조원과 서민들 가게만 날렸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60대 이상 세금 알바다.

집값 잡는다는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리고 삽질이라 욕하던 토건 사업은 사상 최대다.

할 줄 아는 건 세금 쓰는 것뿐이니 국가 재정건전성은 현기증 나는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세금 포퓰리즘이 나라를 거덜내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주력 산업이 다 위기고 지방 공단엔 매각 광고가 숱하다.

미래 산업은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규제 개혁은 TV 쇼 한 번 하고 끝이다.

 OECD 국가 중에 AI 연구를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없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한 번에 37% 감소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다.

폭력 면허 받은 민노총만 100만명이 넘었다고 축제다.

학생이 없어 5년 내 대학 4분의 1이 문 닫는데 탈원전으로 적자투성이가 된 한전에 1조6000억 들여 새로 대학을 세우라고 한다.

착실히 쌓아온 건보기금, 고용기금은 구멍 날 상황이고 국민연금은 정치연금이 될 판이다.

난데없는 태양광 잔치는 전국 산림을 파헤치고 저수지를 메우더니 엄청난 돈을 들여 매립한 새만금까지 뒤덮는다고 한다.

수자원 확보, 홍수 가뭄 대비, 수려한 경관까지 만들어낸 4대강 보를 수천억 세금 들여 파괴한다고 기세를 높이더니 다들 어디로 숨어버렸다.

김정은 비핵화는 가짜이고 한·미 훈련만 없어졌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내라고 한다.

국방장관 말대로 북·중·러만 박수 칠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의 심각한 반발을 불렀다.

안보 외교의 무경험자, 문외한들이 모인 안보팀은 봉숭아학당을 연출 중이다.

국정 0단인데 정치술 9단이라는 것은 무능하지만 교활하다는 뜻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매일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지구가 둥글고 레이더 전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동해로 가는 미사일의 하강 단계는 우리 레이더가 못 잡는다.

생업에 바쁜 대중(大衆)이 이런 많은 문제를 어떻게 안다고 여론조사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나. 안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사태를 덮고 선거용 반일(反日)을 키울 수 있느냐가 우선이다.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없애고 전국 곳곳에 수십조 토건사업을 하면 비판받겠지만 지역민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

온갖 종류의 현금 살포도 '너는 비판해라. 표는 내가 받는다'는 것이다.

조국식 "맞으며 간다"이다. 조국을 철회하면 사회 양식이 바로 서지만 40% 지지층이 흔들린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정권 초 문재인 대통령, 조국 등이 와이셔츠 차림에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걷는 사진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전부였다.

국정이 아니라 국정을 하는 것처럼 하는 쇼가 전부다.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발표의 TV 화면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조차 지금 생각하면 TV용 쇼였던 것 같다.

국정 실패를 슬쩍 비틀어 문제를 돌리는 데에 아주 능하다. 일본과의 갈등이 선거 호재라는 민주당 분석과 같은 계산법이 국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표 되는 것은 뭐든 하고 표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나라에 도움이 돼도 안 한다.

이 '정치 9단, 국정 0단'들은 앞으로 경제·안보 상황이 더 악화하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 미국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전 국민 월 100만원 지급'과 같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쇼가 갑자기 벌어질지도 모른다.

언론의 90%가 정권의 응원단이니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선거법을 정말 바꿔버릴 수도 있다.

정치 0단인 야당은 대응도 못 할 것이다.

국정 0단이 선거에 이기는 나라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

[양상훈 주필 shy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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