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인권유린 강제북송 국정조사하라[김진태성명]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헌법과 인권유린 강제북송 국정조사하라[김진태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19-11-12 21:11 조회678회 댓글0건

본문

https://youtu.be/mOKzEi24Z_8

북한어부 2명 강제북송 사건의 후폭풍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문정권이 은폐한 사건이고, 통일부, 국방부 의견 배제 청와대가 단독 결정 북송했다는 언론의 특종이 터지고 있습니다.

외국언론, 인권단체 들도 들고 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페북에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성명: 페스카마호사건 및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

페스카마호 사건을 아시나요? 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이다. 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

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 제척,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스카마호사건과 이번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6,447건 2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6417 트럼프의 존 볼턴, 우편 투표, 조 바이든에 대한 의견 댓글(1) 우익대사 2020-06-30 242 7
16416 트럼프 대통령, 27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댓글(1) mozilla 2020-07-25 248 18
16415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불만 폭발…"책임자 전부 교… mozilla 2020-07-21 252 9
16414 4.15총선 비례대표도 조작했다...출판인이 근거 제시 댓글(2) 고사연 2020-08-04 254 17
16413 일본의 미운 오소리 정권 - G-7 초청거부 진리true 2020-06-30 260 6
16412 일본의 저력.....간단한 게 아니다 고사연 2020-08-08 260 16
16411 한국의 재건정부 수립을 위한 선제적 개념 정리 댓글(1) 우익대사 2020-07-02 263 7
16410 4.15부정선거 - 진실규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댓글(3) 고사연 2020-07-17 268 16
16409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사전투표소 운영했다 댓글(1) 고사연 2020-07-28 268 16
16408 백선엽의 마지막 전투 댓글(1) 지만원 2020-07-22 274 22
16407 원전 재앙 입니다. 댓글(3) mozilla 2020-08-08 275 20
16406 경문협과 이혁진(임종석 계열) - 옵티머스 게이트 수… 진리true 2020-07-08 277 8
16405 위안부 할머니들의 국민성금은 하늘로 승천 진리true 2020-06-28 281 9
16404 [단독]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 지만원 2020-05-15 286 10
16403 "실력자의 내실을 없애야 한다!!" newyorker 2020-07-11 290 17
16402 부당한 법무부 지휘감독권의 맹목적 수용- 국정농단죄 해… 진리true 2020-07-07 293 10
16401 [단독]위안부 피해자 5명에 장례비 750만원 지원했다… 지만원 2020-05-15 296 10
16400 6. 25는 누가 일으켰는가?(동영상 28분 49초) 댓글(2) 우익대사 2020-06-27 298 8
16399 주한 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상원 국방수권법(동영상 54… 우익대사 2020-06-29 300 6
16398 북한집사의 역할론 - 한미동맹/한일협력 파기목적 진리true 2020-07-05 301 5
16397 4.15 부정선거 소송 -- 소권 남용 이론 고사연 2020-07-03 309 3
16396 北매체 "이인영·임종석 기대 크다, 한미연합훈련 싹 없… 댓글(1) mozilla 2020-07-15 309 12
16395 윤미향 개인계좌 사용 -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횡령 진리true 2020-05-15 320 8
16394 중국 우한세균(COVID-19) 망명폭로 - 옌리몽 박… 진리true 2020-07-12 322 8
16393 중공 전문가들의 삼협(三峽)댐 붕괴 우려!(동영상 5분… 우익대사 2020-07-02 324 8
16392 [최보식 칼럼] 선관위가 '정권 하수인'으로 비치면서 … 지만원 2020-05-15 326 12
16391 이혁진(5개 전과피의자)의 도피기술 - 문재인 해외순방… 진리true 2020-07-09 327 7
16390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보는 지금의 한국 댓글(1) 고사연 2020-06-30 328 8
16389 일본, 문재인 G7 참여 반대 댓글(2) 고사연 2020-06-28 336 9
16388 미국 하원, "동맹이 돈보다 중요하다" 고사연 2020-06-28 336 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