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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자 남북경협 발표 = 제 3자 제재대상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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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1-27 13:10 조회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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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제재(유엔2375호 결의) 위반- 제3자 제재 https://youtu.be/YBmbN5Ck3jQ

1. 북한 김정은 통치자금원 - 제 39호실 통치자금 창구

가. 개성공단 투자사업 :  기업투자의 수출무역,  이산가족 상봉사업

나. 남북/중러경협 지원사업 : 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철강 등 전략자산 포함), 

다. 북한관광 지원사업 : 중국여행사의 북한합작 위장사업

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2017년) : 29개국 약 10만 명 = 연간 5억 달러(2년내 철수결의, 유엔 2397호)

2. 북한 비자금 거래은행 : 미재무부 제재지속 발표 

가. 제 3자 제재강화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은행에 벌금부과(조 단위)

나. 한국독자 대북지원 : 2020 남북경협과 개별관광 발표 - 미 재무부의 즉각적 제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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