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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의 원칙론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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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답과오답 작성일20-01-30 14:26 조회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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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검찰총장의 원칙론’ 讚歌

 

흔히, 학교에서 꼴등이라도 사회 나가면 일등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교 시절 꽤 듣던 말이다좋은 말이다학업에서 낙오하는 청소년을 격려하는 뜻일 것이다.

헌데 이 말에 함정이 있다이 말을 좇으면 원칙(原則)’보다 변칙(變則)’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그것도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절부터다학교는 原則을 가르친다사회는 오히려 變則이 통하는 경우가 많다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일 것이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이런 부분을 은유적으로 조명하였다. ‘일그러진 사회일수록 일그러진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이런 땅에서 原則은 저 한쪽 구석에 놓인다초라하기 짝이 없다어쩌다 필요해지면 갖다 쓰고 이내 방기(放棄)한다그래 흔히 미봉책이 된다.

흥미로운 건누구나 이 원칙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무시한다는 점이다그러다 보니 시나브로 原則보다 變則이 횡행하게 된다남이 안 지키는 데 나라고 지키겠는가 해서다이게 우리 사회의 一面이 아닐까?

尹錫悅 검찰총장은 이른바 이 소설에서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를 몰아내는 새 담임선생님이다그는 신년사에서 헌법의 핵심가치를 지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들의 책무라 하였다그야말로 검찰의 원칙을 천명(闡明)하였다이를 말인가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은 엄석대의 비행위압조작시험을 밝혀내는 새 담임선생님을 보듯 그를 환호한다그래 심지어는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자는 말도 나왔다필자도 여기에 동의하고 싶다.

선진국일수록 원칙이 사회를 지배한다다수가 원칙을 따라서다. ‘원칙에서도 중요한 건 ()’일 것이다法 중에서도 불문법(不文法)’일 것이다바로 그 사회 구성원이 오랜 합의로 지켜 온 도덕·윤리라서다예컨대, ‘약속은 불문법이요, ‘계약은 성문법(成文法)일 것이다어느 이든 지켜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서로를 믿게 된다. ‘불신과 사기와 위약(違約)이 난무한 세상은 이 이 깨진 사회다선진국이 될 리가 없다하물며 위정자들이 이래서야 백년하청일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불은 흔히 선진국 잣대라 한다이미 몇 해 전부터 우리도 이 잣대를 넘어섰다헌데여전히 不信이 팽배하다. ‘원칙이 저 구석빼기에 놓여있어서일 것이다.

부디 이번 총선은 원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가들을 뽑고 싶다그래 학교 일등이 사회 일등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尹錫悅 검찰총장은 사실 국민에게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실은 필자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이유다.

 

조갑토 : 홍표정님의 글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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