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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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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海眼 작성일20-03-14 06:39 조회1,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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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한국은 외부요인 문제보다 내부요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죽여버렸다”



세계적 경제지인 블룸버그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블룸버그는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house)’ 신세가 되었다”는 한탄까지 덧붙였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Bloomberg)는 ‘세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항복했다(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 제하 슐리 렌(Shuli Ren) 아시아 경제 담당 분석가의 칼럼을 게재했다. 슐리 렌은 이번 칼럼에서 여러 충격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문재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갈수록 나락에 빠져들고 있음을 짚었다.

블룸버그(Bloomberg)의 2019년 7월 18일(현지시각)자 칼럼 ‘세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항복했다(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
▲  블룸버그(Bloomberg)의 2019년 7월 18일(현지시각)자 칼럼 ‘세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항복했다(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


먼저  슐리 렌은 “아시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며 칼럼 서두를 뽑았다. 이어서 그는 “이번달 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다”며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블룸버그의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대략 절반 정도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슐리 렌은 ‘개집 신세’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한국 주식 시장의 나쁜 성적, 그리고 심각한 원화 가치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시장의 안정이다 :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은 현재 ‘개집(doghouse)’ 신세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나쁜 성적을 내는 동안, 원화는 올해 달러기준으로 5.4%나 하락했다(The central  bank aimed to calm markets: Once an Asian Tiger, South Korea is now in  the doghouse. The Korean won has tumbled 5.4% this year, while its stock  market is the region’s second worst-performing after Pakistan, on a  dollar basis).


슐리 렌은 “(이런 상황을)  시장에서는 딱히 놀라지도 않았다”면서 “채권투자자들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코스피 지수는 금리인하 발표후 0.5% 하락했다.  통화완화 기조를 새롭게 이어간다고 해도 한국은 이번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슐리  렌은 대외악재인 미중무역전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2개의 무역전쟁으로  십자포화(crossfire)를 맞고 있다”면서 “한국은 국가 GDP의 3%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으로 재포장, 재판매되었던 것들이다. 일본과의 불화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연초보다  24.3% 떨어졌다”고 짚었다. 

추락하는 천사(Falling Angel), 한국 원화 가치는 아시아 주요 통화들 중 올해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The Korean won is the worst-performing among Asia's major currencies this year).   사진출처=블룸버그
▲  추락하는 천사(Falling Angel), 한국 원화 가치는 아시아 주요 통화들 중 올해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The  Korean won is the worst-performing among Asia's major currencies this  year). 사진출처=블룸버그

하지만, 슐리 렌은 한국 경제가 추락해버린 것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부요인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요인 문제보다 내부요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를  죽여버렸다. 문재인의 재임기간 동안, 소비자 지수가 10년만에 최저점으로 내려갔다. 일부 시민들(한국인들)은 삼성전자나  롯데그룹과 같은 대기업을 따라 배트남으로 이주했다. 심지어 주식 투자자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다(But the country’s problem runs much deeper than external factors.  In the past two years, President Moon Jae-in’s socialist experiments  have sapped the animal spirits from this once-vibrant economy. During  his rein, consumer confidence fell to a decade low. Some citizens have  moved to Vietnam, alongside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Co. and Lotte Corp. Even stock investors have preferred to place their  bets with the Southeast Asian country).


슐리 렌은 “문대통령의 정책 중 최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2018년에는 16.4%를 인상했으며, 올해는 10.9%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높은 임금이 소비를 촉진시키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In theory, higher incomes spur consumption, but that hasn’t played out in reality)”고 단언했다.

그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고임금의 고용인들과 갈등을 빚고, 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신흥국으로 이전을 가속화하는 동안, 한국의 작년 취업률은 8년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며 최하위분위 가계소득은 4/4분기에 17.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슐리 렌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경제적 반발로 인해 다시 이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회귀(backtracking)하는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금번달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2.9%가 오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잠시 보류됐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로서 노동계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슐리 렌은 섬뜩한 경고를 이어나갔다. 

자본유출을 막기에는 늦었을지도 모른다. 작년에 한국인은 호치민시의 값비싼 콘도를 22%나 구매하면서 베트남인과 중국인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서울 부동산 정책은 지나친 개입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손발이 묶였다. 올해 아시아 통화가치 성적표를  살펴보자.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과는 반대로, 인도네시아와 인도같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통화가치가 양호한 반면에, 중국, 한국,  대만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통화가치가 뒷걸음치고 있다(It  may be too late to avoid a capital exodus. Last year, Koreans were the  third-biggest buyers of Ho Chi Minh City’s luxury condos, comprising 22%  of sales after Vietnamese and Chinese purchasers. President Moon’s  property tightening in the capital city of Seoul was seen as  heavy-handed. Meanwhile,  the Bank of Korea’s hands are tied. Take a look at how Asian currencies  are performing this year. Upending textbook economics, deficit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India are doing just fine, while  current-account surplus economies such as China, South Korea and Taiwan  are on the back foot).


그는 한국은 중국과 같이 오랫동안 누려왔었던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기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슐리 렌은 금리인하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는 더 이상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하는게 시급하다”고 일갈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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