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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칼럼] 선관위가 '정권 하수인'으로 비치면서 생긴 不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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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5-15 12:25 조회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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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칼럼] 선관위가 '정권 하수인'으로 비치면서 생긴 不幸

조선일보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20.05.15. 03:20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4731.html

 

여당이 야당이고 이 정도 의혹이면

전국에서 진보세력은 촛불을 들었을 것

지금은 보수끼리 갈라져 서로 비방만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로 비례투표용지 여섯 장을 흔들었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진지한 뉴스가 아니라 한낱 가십거리였다. '빼박(빼도 박도 못 할) 증거를 내놓겠다'고 한 공언에 비해 사소한 의혹들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안별로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처음으로 얻어듣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선관위는 비례투표용지 여섯 장에 대해 '어느 동 투표구에서 나온 잔여 투표용지'라고 인정했다. 분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영상에 나온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그다음부터는 자기 위주의 해석이다. "잔여 투표용지 등이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 불상자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

 

투표용지에 발이 달린 것이 아니니 누군가 들고 나갔을 것이다. 선관위가 이를 '탈취'라고 표현한 게 흥미롭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몇 조, 형법 몇 조 등의 위반"이라고 나열한 것은 민 의원이 범법자의 장물(贓物)로 회견쇼를 했다는 암시다. 이는 정치판의 프레임 전환 수법과 비슷하다. CCTV가 설치 안 된 장소에 투표용지를 보관한 것이나 이를 감시할 경비를 세우지 않은 선관위의 관리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개표된 사전투표지가 '삼립빵 상자'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답했다. 법으로는 개표된 투표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에 다시 넣어 봉인 보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투표함을 다음 선거에도 써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투표지 보관 상자로 대체해왔다.

 

사전선거가 끝나면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수는 집계된다. 그 숫자에 맞춰 보관 상자가 나중에 몇 개 필요할지 대략 계산이 나온다. 나흘 뒤 개표가 이뤄졌다. 투표수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개표된 투표지들을 담을 보관 상자가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도봉구갑 선거구에서는 개표된 투표지를 담은 삼립빵 상자가 10여 개나 나왔다.

 

선관위는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일선 직원의 실수로 필요분 상자 숫자를 잘못 계산했을 수는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는 아무 관련 없었다. 고의든 착오든 선관위가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

 

다른 몇몇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서도 삼립빵 상자들은 발견되고 있다. 소시지를 끼워서 먹는 빵 제품을 담는 상자라고 한다. 개표 과정에서 간식용으로 제공될 빵은 아니었다. 게다가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지가 전혀 접착력이 없어 너무 쉽게 떼어진다고 한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게 결정적 증거라며 '삼립빵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선관위는 분당구을 개표 과정에서 서초구을 사전투표지 1, 분당구갑 투표지 9매가 발견된 사실도 인정했다. 이쪽 선거구 투표지가 어떻게 저쪽 선거구로 가 있을까.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선관위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하나 더 많이 나온 투표소들이 여러 곳 있었다. 충남 부여 선거구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로 나온 득표수가 이상해 재검표를 하니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은 어쩌면 단순 사무상 착오일 수 있다. 전국에서 숱한 사람들이 관여돼 있으니 자기도 모르는 실수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과거 선거에도 그랬겠지만 대략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선거 부정의 단서처럼 확산되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100% 선관위 책임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조해주씨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면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 이번 총선은 주요 결정을 내리는 선관위원 9명 중 2명이 결격한 상태로 치러졌다. 이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야당이 추천한 국회 몫 선관위원 후보를 여당이 비토했기 때문이다. 그 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비례 정당 명칭을 퇴짜놓았고,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현수막은 허용해주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야당 쪽 현수막은 불허했다.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다.

 

선거에는 '대표자 선출' 못지않게 '사회 통합'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서로 의견이 달라 맞붙었다가 선거를 통해 승복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선거를 할 이유가 없다. 힘센 놈이 다

 

갖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선거의 통합 기능이 이번에 완전히 와해했다.

 

만약 여당이 야당이고 이 정도의 의혹이었으면, 전국에서 진보 세력들은 밤마다 촛불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놓고 보수 진영만 갈라져 있다. 감정적 언어로 서로 조롱·비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권은 멀찌감치 구경을 즐기는 중이다. 착잡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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