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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보상금으로 5000원 주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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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글말 작성일20-06-23 12:47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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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社說 2011. 10. 18

하도 기가막혀서.. 

 

국가보훈처 북괴보훈처

1) 6.25남침 막으려다 전사한 국군에게 보상금 5,000원을 준다!

한데5·18 유공자 5801명에게 2508억 보상금평균 4300만원..!

여기에 더하여 5.18유공자 가족 모두 동등한 유공자 대우

자녀 3명까지 국가공무원 시험에 10% 가산점.. 공무원 싹쓸이.. 

2) 6.25남침 전사자.. 보훈처에 보상금 신청한지 3년 만에 5천원.

5.18 유공자.. 광주시장이 명단 보내면 보훈처가 곧바로 행정조치..



https://blog.naver.com/lionspark/140735283

6·25 전사자 보상금으로 5000원 주는 대한민국

朝鮮日報 社說 2011. 10. 18

[출처보훈처 / 6·25 전사자 유족 김모씨에게 "보상금으로 5000원을 주겠다"

 

보훈처는 지난 4월 6·25 전사자 유족 김모씨에게 "보상금으로 5000원을 주겠다"고 통보했다일찍 가족을 잃은 김씨가 몇 년 전에야 큰오빠가 6·25 때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금을 신청한지 3년 만이었다. '5000원 전사 보상금'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가 "5000원 보상금은 부당하다재검토하라고 결정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보훈처는 작년부터 국방부의 6·25 연고 전사자 18600명의 유가족 찾기 사업 과정에서 가족의 전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유족들에게 5000원씩 지급해 왔다. 1974년 폐지된 옛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보상금이 5만환이었다이걸 62년 화폐개혁 당시 교환비율 10 대 1로 환산해 지급한 것이다.

 

현행 군인사망보상금 규정과 과거 규정은 전사 후 5년 안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지급하게 돼 있다그러나 법원이 "전사 사실을 유족이 알게 되기까지는 청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전사 5년 이후에도 보상금을 줘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내에는 이 경우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아직껏 전혀 없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0원 보상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결국 보훈처가 물가 상승과 현재 보상수준을 무시한 채 당시 화폐 액면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보상금을 책정하게 됐다. 60년 전 나라 위해 바친 목숨 값을 설렁탕 한 그릇 값도 안 되게 친 것이다더욱이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서야 '5000원 보상금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2009년 일본 정부가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1300)을 지급하자 분노했다일본 정부는 "당시 화폐가치만큼 지급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했었다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전사자에게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셈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크게 올려 정부 조의금 10만달러미군 단체 생명보험금 40만달러를 합쳐 1인당 50만달러(53000만원가량)를 지급한다호주 정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월남전 참전용사에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던 연합군이라며 호주 참전용사와 똑같이 월 2200호주달러(260만원가량)를 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5000원 보상금으로 유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하고 국가에 넌더리를 내게 만들고 말았다이런 대한민국은 조금 잘사는 나라가 됐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다거리에서 자유는 외칠지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래알처럼 흩어질 게 뻔하다.

 

독립과 건국을 우리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에게는 걸맞게 보상하고나라 지키는 병역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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