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리 작성일20-10-08 10:02 조회515회 댓글0건

본문

與 "운동권 자녀에 취업·주택대출 혜택 주자” 법안 발의

원본보기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과 이들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위 ‘민주화 유공자 법’이다. 정부가 ‘학생 운동이나 노조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화 유공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 심의위)’에서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인정 받는 이들이 자격을 얻는다.

민주화 심의위는 그간 전교조 활동, 산업노조 투쟁을 한 이들 뿐만 아니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관련자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해왔다.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 중 다쳤다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안에 ‘대학 입시’와 관련한 혜택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우대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 중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18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에 합격했다.

이들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의 가산점,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만약 일반 채용자와 법안 대상자가 동점인 경우, 법안 대상자가 우선 합격자가 된다.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국가로부터 의료, 대부(貸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공공·민영주택을 일반인보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상환 기한 20년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높은 실업률과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외면한 채 여권이 ‘운동권 자녀’들에게 취업·주택 대출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386, 586이 주축이된 여당에서 운동권을 성역화하고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실은 “민주화 운동 사망·부상자(가족 제외)는 829명 뿐”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는 이들과 그 가족(유가족)을 더해도 수가 그리 많지 않다”며 “학생 운동·노조 관련자를 무조건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한열·박종철 같이 학생 운동 중 사망한 분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원우식 기자 ssikssik2@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6964?sid=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6,868건 9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6628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말아요 진리true 2020-11-23 507 16
16627 세르비아인이 말하는 세기말적 혼돈의 기원과 전망/"폭동… 海眼 2020-11-23 383 15
16626 조 바이든은 알고 있었다/프랑크푸르트 서버 급습의 진실… 댓글(2) 海眼 2020-11-22 501 9
16625 세르비아도 미 대선 사기극 가담/영국, EU도 알고 있… 海眼 2020-11-22 348 8
16624 트럼프, 중간 발표! 거대 음모 알고리즘과 몸통 폭로! 댓글(1) 고사연 2020-11-21 421 12
16623 Zero year와 경자년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운명/… 댓글(1) 海眼 2020-11-21 402 13
16622 5/18 광주내란- 임진곡 제창자(북한군 침투부정자, … 진리true 2020-11-20 347 10
16621 차베스, 마두로를 닮고 싶었던 바이든/린 우드, "살해… 댓글(1) 海眼 2020-11-20 382 15
16620 사기투표에 갱단도 동원됐다/선거정변 속 월가의 스탠스/… 海眼 2020-11-20 342 7
16619 LG전자마스크가 홍콩,대만에선 이미 팔고 있는데 이놈의… 핸섬이 2020-11-19 372 10
16618 임당수와 논개 작전 - 나랑 같이 가자! 진리true 2020-11-19 291 4
16617 트럼프 당선 확정소식을 고대하며..... newyorker 2020-11-18 406 16
16616 김영삼-5/18 특별법 수호하는 처벌법 상정(11/18… 댓글(1) 진리true 2020-11-18 319 11
16615 국부 조지 워싱턴의 기도/미국을 움직이는 힘 海眼 2020-11-18 375 9
16614 정신적 월북자들이 '피살공무원은 월북자' 매도 댓글(1) sunpalee 2020-11-17 308 6
16613 트럼프 "I won the Election" 승리선언/… 海眼 2020-11-17 396 12
16612 기부스 착용자-신발열사 정창옥 자필편지 - 문정권의 8… 진리true 2020-11-17 309 7
16611 우리는 선, 상대는 악...공산주의가 1억명 학살한 수… 댓글(1) 海眼 2020-11-17 391 8
16610 도미니언, 사이틀, 스마트매틱, 개표조작의 글로벌 네트… 海眼 2020-11-17 363 12
16609 Silent Majority의 애국심/지금 역사가 움직… 海眼 2020-11-15 365 12
16608 백만 미국인의 애국행렬/Million MAGA Marc… 海眼 2020-11-15 377 10
16607 미 대선, 회계사들이 사기투표 증거 영상 배포하는 상황 댓글(2) 고사연 2020-11-15 384 11
16606 민주당 극좌파의 정적 숙청 계획과 강제수용소/BLM, … 댓글(1) 海眼 2020-11-15 418 14
16605 China, Taiwan카드로 최대압박/주말에 대규모 … 댓글(3) 海眼 2020-11-15 372 14
16604 5.18 가짜 유공자 댓글(3) 한글말 2020-11-14 412 20
16603 남파 광수를 최초로 인정한 안찬일 - 의도는 무엇일까? 진리true 2020-11-14 378 10
16602 미 선관위 부정선거 맞다 댓글(2) 일조풍월 2020-11-14 489 10
16601 재일교포의 비극을 막은 빅정희 정부 - 65년 한일협정… 댓글(1) 진리true 2020-11-14 364 9
16600 게임 끝났다 . 증거 발견 newyorker 2020-11-13 604 14
16599 린치-핀을 얻어맞은 문재인 - 친중 운명공동체(김영삼-… 진리true 2020-11-13 369 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