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승리 - 문정권(코로나 책임전가) 패배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이만희 승리 - 문정권(코로나 책임전가) 패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1-01-13 17:28 조회165회 댓글0건

본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총회장

이만희(89)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법원이 이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자회견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해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형량은 가장 낮다.

그러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

그러나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

 

결언 : 코로나 방역책임 : 국민 생명보호 의무와 혈세를 사용하는 문정권의 기본책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6,771건 1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48578 1832
공지 신간 "5.18분석 최종보고서" 제주4.3반란사건" "… 댓글(4) 관리자 2010-11-23 185226 216
16769 "마스크 써도 99% 정확도로 인식"…`AI 안면인식 … 새글 한글말 2021-01-26 28 1
16768 DC의 국방성 고위장교단(800명), 외국과 공모한 반… 댓글(1) 새글 고사연 2021-01-26 127 7
16767 당랑거철의 손부터 잘라라 - 국민의 손발을 자른 정체들 새글 진리true 2021-01-26 59 2
16766 경비원에 내쫓긴 VOA사장/Keystone XL 백지화… 신준 2021-01-25 125 8
16765 스웨덴이 사회주의를 포기한 이유. 이미 탈출한지 오래 신준 2021-01-25 107 8
16764 2020 미 대선 분석 (34-1) 보이는 것이 다가 … 댓글(1) 신준 2021-01-25 81 5
16763 미국인 5천만, “정당성 없는 연방정부!” … 바이든 … 신준 2021-01-25 94 8
16762 백악관의 유령 "형량선고에 동의" 댓글(1) 고사연 2021-01-25 66 6
16761 찍새와 딱새 공수처 출발과 사악한 정권의 붕괴예약 진리true 2021-01-25 71 5
16760 미국 공산화를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45가지 공산화 전술 海眼 2021-01-25 109 12
16759 마스크 써도 0.3초만에 얼굴인식… `안심·안전·효율`… 한글말 2021-01-25 93 10
16758 노사모 유촉새와 심재철 역할론 진리true 2021-01-24 58 3
16757 BIG - 4 소원과 침묵자의 비밀 진리true 2021-01-24 82 3
16756 이철 대표 다단계회사의 회생지원 -노사모 재단(유시민) 진리true 2021-01-24 50 6
16755 공익신고자의 불길확산 - 촛불정권의 불법세력 폭로자초 진리true 2021-01-23 120 8
16754 美軍, 바이든 정부에 인수인계 거부! 정보·특수전 정보… 댓글(4) 고사연 2021-01-22 315 12
16753 결정적 증거- 이용구차관의 주행택시 폭행죄 - 경찰 수… 진리true 2021-01-21 117 9
16752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즉… 댓글(2) 닛뽀 2021-01-21 116 6
16751 법발이 고난과 쥐잡기 - 5/18 연구학자의 인권탄압은… 진리true 2021-01-21 78 5
16750 중앙지검장-이성윤 결재뭉개기와 수사검사들 항의시작 진리true 2021-01-21 92 3
16749 법원의 붕괴시작 - 80 명 동시사직 진리true 2021-01-21 178 9
16748 문흥식 5/18 부상자회장의 정체성 - 광주지법 판결문… 진리true 2021-01-20 153 12
16747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상 - 문정권의 검찰이 아니다 진리true 2021-01-20 66 4
16746 이재수(기무사 수장)의 사망과 문정권 책임론 댓글(1) 진리true 2021-01-20 113 13
16745 세월호 재탕수사( 8 회 반복) -박근혜 외압책임 무혐… 진리true 2021-01-19 88 7
16744 현 시각 댓글 입니다 이런 글을 보면 왜 기분이 좋을ㄲ… 닛뽀 2021-01-19 220 11
16743 내일이면 다 끝난다.(바이든 체포 or 총살형 확정) 댓글(8) 닛뽀 2021-01-19 329 16
16742 매가리없이 '퇴임 & 교체'되어지는 않.못하겠다는 意志… inf247661 2021-01-19 143 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