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2020년 극심한 봉쇄령 위헌 판결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스페인 법원, 2020년 극심한 봉쇄령 위헌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부하는이 작성일21-07-18 08:45 조회207회 댓글0건



스페인 법원, 2020년 극심한 봉쇄령 위헌 판결

Spain’s extreme 2020 lockdown ruled unconstitutional by Spanish court


Saturday, July 17, 2021 by: Cassie B.




Image: Spain’s extreme 2020 lockdown ruled unconstitutional by Spanish court


(Natural News) During the heigh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last spring, Spain instituted one of the strictest lockdowns in the world, and now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restrictions were unconstitutional.

Spain’s lockdown was extreme, with people banned from leaving their homes except for unavoidable work commutes, short shopping trips for essential supplies, and doctor visits. During the first six-week confinement., residents were not even allowed to go for walks around their neighborhood, and violators were issued with fines. School was cancelled, and many children were stuck inside apartments with little opportunity for fresh air and even fewer options when it came to exercise.

Although it upheld most of the terms of the country’s state of alarm, the court asserted that the provisions that ordered the population off the streets with very few exceptions was a violation of the Spanish constitution. The ruling was a split decision, with six magistrates in favor and five ruling against it. A full decision will be released in the near future.

TVE is reporting that the court majority ruled that the limitations that were placed on people’s movement violated basic human rights and that a state of exception was needed to suspend citizens’ basic rights in this case. In other words, while they did not question the need for the measures that were adopted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they believe the wrong legal mechanism was used.

Justice Minister Pilar Llop said the government does not share the decision but will uphold it. She maintains that the emergency declaration saved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Spain’s constitution lays out three legal categories for emergencies: a state of emergency (which is referred to as a state of alarm within Spain), a state of exception and a state of siege. The state of alarm used was enough to limit people’s rights, some argued, while others believe that the intense restriction was really a suppression of fundamental rights, which means a state of exception was needed. A state of exception has to go through congress and then be declared by parliament, and it gives police broader powers.

Llop said the orders were similar to those given by other governments in Europe, stating: “The home confinement rule declared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along with the exemplary behavior of citizens, allowed us to stop the virus.”

The ruling came in response to a lawsuit that was presented by the far-right Vox party. Leader Santiago Abascal has called for Prime Minister Pedro Sanchez to step down.


Spain still has mask mandates, and some areas are tightening restrictions


The state of alarm that led to the strict lockdown was declared on March 14, 2020, as Spain’s hospitals filled up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died. Although the restrictions have been gradually relaxed as the peak of the emergency subsides,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re still under various levels of caution. It is only recently that residents have been allowed to spend time outdoors without masks, and that is only permissible when they are able to keep a reasonable distance from others; masks are still required indoors throughout the country.

Some areas of the country are expected to issue new restrictions, such as reduced operating hours for businesses, in the coming days in response to another rise in cases there,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Valencia and Catalunya recently limited social gatherings to 10 people and restored late-night restrictions on all activity, while Asturias has banned indoor restaurant and bar operations. Eating and drinking in the street has also been banned.

Until the court’s full decision can be released, it is not known whether the ruling will allow people who were issued fines for going out during the lockdown to reclaim the money paid. The court did say, however, that it would not be accepting lawsuits from businesses and individuals looking to sue the government over money lost during the lockdown.



구글 번역


스페인 법원, 2020년 극심한 봉쇄령 위헌 판결


2021717일 토요일 작성자: Cassie B.


(Natural News) 지난 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한창일 때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 중 하나를 시행했으며, 현재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의 봉쇄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불가피한 출퇴근, 필수 물품을 위한 짧은 쇼핑 여행, 의사 방문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6주간의 감금 기간 동안 주민들은 동네 산책조차 할 수 없었고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됐다. 학교가 취소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기회가 거의 없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는 아파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경보 상태 조건의 대부분을 지지했지만, 법원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인구를 거리에서 내쫓는 조항이 스페인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6명의 치안 판사가 찬성하고 5명의 판사가 반대하는 분할 결정이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TVE는 법원이 과반수가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제한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번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예외의 상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법적 메커니즘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필라 롭 법무장관은 정부가 결정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상사태 선언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스페인 헌법은 비상 사태에 대한 세 가지 법적 범주, 즉 비상 상태(스페인 내에서는 경보 상태라고 함), 예외 상태 및 포위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경보 상태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강력한 제한이 실제로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었고 예외 상태가 필요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상태는 의회를 통과한 다음 의회에서 선언해야 하며 이는 경찰에게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롭은 이 명령이 유럽의 다른 정부가 내린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극우단체 복스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산티아고 아바스칼 총리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마스크 의무가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폐쇄로 이어진 경보 상태는 2020314일 스페인의 병원이 가득 차고 수만 명이 사망함에 따라 선언되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정점에 달하면서 제한이 점차 완화됐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수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마스크 없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에 와서야 가능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합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실내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다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며칠 동안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사업체의 영업 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제한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렌시아와 카탈루냐는 최근 사교 모임을 10명으로 제한하고 모든 활동에 대한 심야 제한을 복원한 반면 아스투리아스는 실내 레스토랑과 바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거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법원의 완전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폐쇄 기간 동안 외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지불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봉쇄 기간 동안 손실된 돈에 대해 정부를 고소하려는 기업과 개인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7,274건 3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214 봉제공장 시다에서 존스 홉킨스 의대교수가 되기까지 newyorker 2021-09-11 101 8
17213 사진으로 보는 가짜투표지 사례 고사연 2021-09-11 98 5
17212 8월 코비드-19 사망자 80% 예방 접종자 학습하는이 2021-09-11 133 7
17211 코로나 정치에 희생당하는 국민증가 -고려장 예약세대 진리true 2021-09-11 88 2
17210 부정선거 관련 여론, 들끓는 민심 고사연 2021-09-11 90 6
17209 덴마크 모든 코비드 제한 해제-바이러스 더 이상 '사회… 학습하는이 2021-09-11 110 7
17208 로버트 영 박사 4가지 코비드 백신 분석 결과 발표 학습하는이 2021-09-11 490 8
17207 부정선거 여론 확산 방해, 모이는 걸 막아라 댓글(1) 고사연 2021-09-10 124 6
17206 부정선거 국민 여론조사, 부정선거 인식 확산 댓글(2) 고사연 2021-09-10 114 6
17205 미 대선 부정선거는 확실히 밝혀졌다 댓글(2) 고사연 2021-09-10 134 10
17204 DJ 카지노 왕국의 재 공약자들 - 한번도 경험하지 못… 진리true 2021-09-09 109 4
17203 부정선거에 입 다무는 부역자들에게 고함 고사연 2021-09-09 92 4
17202 국민혁명당, 선거소송 파행, 민유숙 대법관 고소 고사연 2021-09-09 114 9
17201 북 피살 공무원 형 "정권 끝나면 文 살인방조로 고발" 고사연 2021-09-09 110 7
17200 넘북 위장평화를 내세운 통치자들의 죄값 - 우주를 … 진리true 2021-09-08 90 4
17199 사전선거용 엡슨프린터 일본어판 매뉴얼 공개 댓글(1) 고사연 2021-09-08 83 5
17198 권력은 국민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나온다 댓글(2) 고사연 2021-09-08 104 9
17197 미국, 점점 커지는 MAGA 운동 댓글(2) 고사연 2021-09-08 180 6
17196 게이츠 재단, 리얼 로우 뉴스 위협 학습하는이 2021-09-08 147 5
17195 빌 게이츠 군사 재판소: 4일 차 학습하는이 2021-09-08 168 12
17194 3불합의 이행정권 - 중공군 창설기념 (박근혜 참석),… 댓글(1) 진리true 2021-09-07 113 7
17193 국민의힘 황교안 3대 공약 발표 댓글(3) 고사연 2021-09-07 146 3
17192 부정선거 전단지를 뿌려 알립시다 댓글(3) 고사연 2021-09-07 139 5
17191 미국의학협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자체 공모 인정 학습하는이 2021-09-07 122 8
17190 중공과 한국/ 한미동앵 배신과 3불 합의 운명공동체 -… 진리true 2021-09-06 131 6
17189 20만 장 투표지 중에 접은 것이 없었다 댓글(1) 고사연 2021-09-06 130 12
17188 디볼루션 devolution (권한이양) 2, 3 학습하는이 2021-09-06 104 14
17187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디볼류션1-상하 학습하는이 2021-09-06 124 12
17186 중부 지역당(경동연, RO 계열)이 집권할 차례 진리true 2021-09-06 94 2
17185 YS- 뻐꾸기들과 DJ - 반려견의 장마당 (30년 지… 진리true 2021-09-05 103 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