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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弓 事件 ㅡ 수학 박사 '김 명호' 敎授! “出所 앞두고 獨房서 머리카락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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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1-30 10:58 조회15,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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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ㅡ 數學 博士 '김 명호' 전 '성균관 대학교 교수 “출소 앞두고 독방서 머리카락 뽑혀”

»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석궁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1월 23일 자정 만기출소한 '김 명호(54·사진)' 전 성균관대 교수가 출소 직전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교도소는 '김' 전 교수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DNA를 채취하려 했으며,
이를 거부하던 '김' 전 교수는 독방에 갇힌 채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DNA 강제 채취를 거부하며
독방에서 사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김' 전 교수를 면회한 가족대표 '정 용석'씨는, 23일,

“면회 당시 ‘교도소 쪽이 내 DNA를 채취하려고 윽박지르고 있다’ 고 말했다”

고 전했다.

교도소 쪽은 '김' 전 교수에게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의 DNA 채취 근거가 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은,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가지 주요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률에 대해
“주요범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우려된다” 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박 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石弓으로 쏴,
아랫 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교수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교수는 당시 자신을 기소한 서울 동부지검 에;

【'박 홍우' 부장 판사가, '石弓에 맞아 피를 흘렸다!' 며,
증거로 제출한 옷의 血痕(혈흔)에 대해 'DNA 일치 여부' 를 확인해달라!】
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를 맡아온 '박 훈' 변호사는;
“김 전 교수에게만 'DNA法'을 소급 적용한 것인지,
머리카락을 뽑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조만간 【교도소 내 무분별한 'DNA 채취' 실태】 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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