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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판결=좌경화된 법조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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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0-01-18 00:14 조회9,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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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판결=좌경화된 법조계 현실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김정일 집단은 입을 다물라!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진보주의 논평] 강기갑 무죄 판결, 좌경화된 법조계의 현실이다

'국회 폭력'의 대명사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강 대표의 모습을 전 국민이 TV와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지켜봤음에도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증거가 확실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편파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무죄라면 대한민국은 폭력의 전성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국회는 폭력배들의 놀이터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좌경화된 법조계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재작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을 폭행하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수많은 폭도들도 일부 판사들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경제적-인격적 피해를 입힌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낮은 형량의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법원이 좌파 이념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의 과거 이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보다는 이념성향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검찰이 항소를 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이런 판사가 배정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그간 법조계 내 이념세력을 대표하는 '우리법연구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관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법관이라는 위치를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다.

법원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다. 법원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법치질서는 무너진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

2010년 1월 16일 자유주의진보연합: http://www.faa.or.kr/
 
 


[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김정일 집단은 입을 다물라!
- 북한급변대책 존재 자체가 김정일 집단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 -

북한 김정일 집단이 대한민국을 협박했다.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최근 우리 정부가 마련한 북한급변사태 대책 ‘부흥계획’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15일 <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 모략소굴을 송두리째 날려 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부흥계획’ 에 대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라면서 ‘부흥계획’ 작성자 엄벌, 통일부-국정원 해체 등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한 당국에 제외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 마디로 가소로운 일이다. 김정일 집단은 대한민국을 향해 공갈협박을 하기에 앞서, 자기네 노동당규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왜 우리 정부가 북한급변대책을 마련해야 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당규약에서 공공연히 적화통일을 선언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북한급변대책에 대해 시비를 건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급변대책을 마련한 것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독재의 결과 북한이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실패국가’ ‘부실국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국방위가 대남협박을 하던 바로 그날 북한 적십자사는 우리의 옥수수 1만톤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궁핍한 지경에 몰려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옥수수로 연명해야 하는 판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2000만 북한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의 북한급변대책은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정일 집단이 저렇게 방자하게 날뛸 수 있는 것은 한 마디로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저들의 길을 잘못 들여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집단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쓰레기더미에 불과한 주제에 함부로 더러운 입을 놀리지 말라. 자유와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김정일 집단의 어떠한 공갈협박에도 결연히 맞설 것이다.

2010년 1월 16일 자유주의진보연합: http://www.f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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