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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무죄판결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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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0-01-18 00:26 조회9,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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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무죄판결에 관한 입장
상식적·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성명서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

  - 국회폭력 무죄판결, 검찰․경찰의 기피신청 및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관한 시변의 입장 -

 

지난 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하여 난동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탁자를 손괴한 사실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 내외, 언론에서는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해머국회’와 함께 일반국민의 분노와 국제적 망신을 불러온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으로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의 폭력은 엄중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밝히고, 언론에 보도된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상식적,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용산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별건으로 심리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을 철거민 등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복사하도록 허가하였고, 이에 검찰과 경찰은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적 제도로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신청대상자의 사생활 비밀과 보호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사법 사상유례 없는 검찰경찰의 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은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한 이 재판부가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고, 특히 이 재판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사사건 피고인의 변론권보다 재정신청사건 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따라 집권여당은 당내 및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함께 검찰․변호사 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그동안 일부 법관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의 행태에 대하여 우려하는 언급이 있었다. 국민으로부터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받기 위한 사법부 등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성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여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에 대한 우려는 그간 판결 등을 통해 이념성과 정파성을 보여준 일부 법관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 훼손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가 망하면 국가도, 국민도 망한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법치주의가 몰락되고 헌정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일전에 내세운 바와 같이 연구 활동에 매진하여 사법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크나큰 가치를 위해 스스로 경계하고 자중하기를 바란다.

 

2010. 1. 1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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