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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제 판사들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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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덴삼촌 작성일10-01-20 16:02 조회7,60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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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국민행동본부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

지난 해 6월 고등법원의 「허위(虛僞)」판단이 난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허위보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무엇보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100분도 채 안 되는 방송 중 30여 군데를 오역·왜곡·날조했으며, 이것은 다른 언론보도는 물론 검찰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事實)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110여 개국에서 수입해 먹고 있으며, 이를 먹고 단 한명의 인간광우병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안전한 음식을 마치 독극물인 양 몰아간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거짓일 뿐 아니라 국가적 수치(羞恥)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無罪) 판결은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법원의 좌경세력 옹호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며(헌법 제103조)』, 이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판사들이 좌경세력의 온갖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행태를 감싸는 것은 불법·폭력·국가 파괴(破壞)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헌법 제103조 위반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수장(首長)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제65조는 1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좌경세력의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自慰)조치이다.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1월20일 국민행동본부
출처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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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탄핵돼야한다 동의합니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었군요...

시민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한가요???

라덴삼촌님의 댓글

라덴삼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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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점 >

*  주요 공안사건들에 대한 몇몇 판사들의 판결에 의심을 가졌던 의심이 결국 표면화
*  운동권 출신 등 좌파이념에 물든 젊은 판사들이 친북반미 구속자 풀어주기 판결은 헌법파괴 행위
*  대법원장 책임 강조했던 본란의 주장대로 체제수호 의지없는 대법원장 갈아 치워야


김대중-노무현 때 부터 미주통일신문이 간헐적으로 지적, 비판했던 몇몇 법관들의 주요 사건에 대한 무죄 등등 형량사기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터져 다행이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검찰, 법원, 정치권의 반응들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진작 사건화 했어야 할 중대한 헌법질서 확립 문제였다.

쉽게 말해서(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사법고시에 합격은 못했으나 최소한 서당 개 3년 풍월 대로)  일부 공안사범 등 좌파들의 범죄에 대한 젊은 판사들의 판결문 내지는 그 형량이 노골적인 편향에 "법원 내에 좌파들이 상당수 포진하여..." 심각하다는 인식을 했던 것이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그 실체들이 드러났다는 것.


그들의 핵심세력은 소위 [우리법 연구회]라는 50여명의 조직원 판사들로서 이들이 마치 점조직이 되어 사법부에 침투, 특히 사상-이념 문제로 구속된 좌파적 정치인, 시민운동권자들에 대해 실형선고감을 무죄 등 선고를 했다는 사실 등에서 심각한 체제위협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일반 범죄에 대한 형량사기를 했다면 심각한 사태로 볼 수 없었으나 - 하필이면- 친북한 동조 정당인 민노당원들의 국회폭력 등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어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지적에서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 발언들이 시사한 점에서 보더라도 미주통일신문이 수 차례 강조했던 좌파적 법관들에 대한 조치를 대법원장이 취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가르침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이 유독 공안사건 등 좌파적 행각에 대한 선고에서 무죄 등 사법권 남용은 헌법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그들 판사들이 취급한 케이스가 단순 일반범죄 혹은 행위자가 아니라면 이 같은 사태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지한 대로 문제 사건이 거의가 친북반미적 행위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오늘 지탄받는 젊은 좌파적 법관들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것은 사필귀정 이다.

박지원 의원들은 "검찰의 사법부 비난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일갈 했으나 그 또한 문제가 심각한 자로 간주된다. 무릇 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인하는 자를 처벌하라는 헌법의 가르침이 반민적이고, 그 반면 반국가 단체동조 등 의회민주주의를 폭동화 하는 행위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박지원 같은 자들의 언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의 정체불명의 이상한 갈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란이 수차례 지적, 우려했듯 지금 한국사회의 갈등 요인은 '북한바람'에 연유되었고, 남북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남남갈등 이상의 이념대결이 지속된다는 관측이었다.

끝으로 오늘의 몇몇 좌파적 이념법관들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판결문들을 잘 살펴본 후 의도적 오판행위를 했다는 법리판단이 나오면 그들을 기술적으로 사법부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장이 그러한 사태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몸을 도사리면 그 職(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정보기관은 몇몇 안되는 조파적 법관들의 동태 등 접근자들을 추적하여 국내 침투 좌익 등 접촉 및 공작금 수수, 협박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배부전 기자 simon@unitypress.com>
출처 : 미주통일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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