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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변호사 "담당판사 대법원장 모두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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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오 작성일10-01-21 10:40 조회9,13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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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법리(法理), 판례(判例), 증거(證據)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주관(主觀)과 독단(獨斷)으로 판단"
金成昱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와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을 맡았던 엄상익(嚴相益)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는 『담당 판사는 물론 대법원장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엄(嚴)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판사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PD수첩 담당 판사는 명예훼손의 법리(法理), 판례(判例), 증거(證據)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주관(主觀)과 독단(獨斷)으로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판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왜곡의 배경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며 『李원장이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이념전쟁의 화두(話頭)가 되었다』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라덴삼촌님의 댓글

라덴삼촌 작성일

=======
 김종오 님 평가 글 감사합니다.

  담당판사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을 받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 에 가서 엄청나게 공부 하여야 합니다.

라덴삼촌님의 댓글

라덴삼촌 작성일

모두가 이명박 때문입니다-어쩌다 이런 사람을 뽑았는지? 
어라?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었네 - 미워지는 박근혜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문제에 발목 잡힌 두 사람은 국가 법질서 확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 2007년 12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친북좌파 정권 10년에 신물 난 국민들은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어떤 언론은 “한나라당 후보로 강아지가 나왔어도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갈망하며 한나라당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이명박이 예뻐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라고 그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짝사랑’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은 오로지 4대강사업과 경제 밖에 모르는 장사꾼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는 국가경영 철학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수우파 덕분에 대통령이 된 그는 중도실용이라는 기회주의를 내세우며 친북좌파 정권을 상대로 치열하게 투쟁해 온 ‘아스팔트 위의 애국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좌든, 우든 모두 포용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아프리카인이나 에스키모인 모두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념 없는’ 이명박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좌파는 미국 민주당과 같은 순수좌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처럼 썩어빠진 월스트리트의 부자들을 개혁 하려는 순수좌파라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한국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좌파들은 속칭 ‘빨갱이’ 근처에 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조선이 잘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명박이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이명박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을 해도 그들 눈에는 타도해야 할 ‘브루조아(bourgeois)’에다 독재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명박이 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사꾼’ 이명박은 절대 이 사람들을 이론이나 대화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을 이기려면 북한과 같은 전술을 써야 합니다.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며 뒤로는 칼을 갈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친북좌파들에게 질질 끌려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나 언론계 곳곳에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박아 놓은 사람들이 무척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설마 그럴까. 그래도 보수우파 정권인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러나 제 지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친북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법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상이 빨간 판사들이 연이어 상식적인 국민들을 당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참사 사건, 강기갑 공중부양 사건, PD수첩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체의 10%에 불과한 이들 <우리법연구회> 소속 친북좌파 판사들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대법원장부터가 좌경세력의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고위직 경찰관 몇몇이 언젠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시위를 하며 법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아무리 잡아서 구속시키면 뭐합니까. 조금이라도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판사들이 모두 이들을 무죄방면 하는데요. 이러니 빨갱이들이 좌경화된 판사들을 믿고 날뛰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일 할 맛이 안 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치하에 있습니다”

아무리 융통성을 갖고 보더라도 법치를 어긴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글을 쓰는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노후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이런 조국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이명박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인 박근혜 역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모두들 친북좌파들의 응석을 적당히 받아주며, 적당히 손잡고 함께 가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친북좌파가 지금처럼 힘을 발휘하는 이상 보수우파가 골백번 정권을 잡아도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이민한 제 선배는 “미국에서 법규 잘 지키며 살던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법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나라에서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이는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중도실용이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우는 기회주의자 이명박 때문입니다.이명박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는지 궁금 할 뿐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에 의해 법치가 무시되고, 좌파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고, 좌파 대법원장과 판사들 의해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좌파 언론인들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악용되고 있는 국가적 자살사태 직접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국가 최고책임자 이명박 대통령은 차가운 역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보다도, G20 정상회담 개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라의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명박은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정권은 또다시 친북좌파에게 넘어 갈 공산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보수우파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라고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세종시 문제도 정운찬 총리 뒤에만 숨어있지 말아야 하며 박근혜와의 관계도 그녀와 동지가 되던, 헤어지던 결판을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원전 팔러갈 때만큼이나 대통령의 민첩성과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건 팔 때는 그렇게 자신감 있던 대통령이 왜 친북좌파들에게는 움츠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90% 국민들보다 자유민주주의를 붕괴하려는 10%의 친북좌파들 눈치를 보며 사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 기대나 원망도 집권 3년차인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모두들 당신을 포기 할 것입니다.

‘레임덕’ 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지금부터라도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원칙대로

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 다음이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경제(돈)인 것입니다.

이명박을 보면서 차기 대통령부터는 국가적 사명감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가 투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친북좌파나 북한의 김정일 세력과 맞서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별 볼일 없는 언론인도 그럴 각오를 하고 김정일과 친북좌파를 ‘조지는’ 글을 쓰는데 이명박은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은 지금 목숨 걸고 투쟁하는데 ‘헝그리 정신’ 없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도망 칠 궁리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엔 이명박 하는 일엔 사사건건 반대하는 박근혜나 과감한 결단력 없는 이명박이나 참으로 밉기만 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현실이 마냥 슬프기만 합니다. 왜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던 박정희가 자꾸만 그리워질까요.

ㅁ 임종규 -<뉴스메이커> 편집인 겸 선임기자,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
 
출처 : U.S.INSIDE the WORLD

라덴삼촌님의 댓글

라덴삼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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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다시 보는 '김일성 비밀교시'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김필재   
 
 법정·옥중 투쟁
 
 ○ …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1973년 4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
 
 ○ …“남조선을 가리켜 법치국가라고 하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역시 돈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에 물 젖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조인이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판사, 변호사의 농간에 의해 사건이 뒤집히는 예가 허다하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법 실태다. 현지 당 지도부는 남조선의 이러한 법 체제의 미비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1968년 12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

출처 : 조갑제닷컴 기사중 일부.

라덴삼촌님의 댓글

라덴삼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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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겁(怯) 먹었다 !

 (형사단독재판, 10년이상 판사가 맡는다고... 문제는 그게 아니다)
 

대법원장이 늦게나마 일부 극소수 단독판사들의 좌파적 깽판치기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은 10년 이상 판사경력자를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단독이건 합의부 건 간에 그 법관의 양식, 정신상태 보다 이념의 포인트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현재 사법부 내 소위 [우리법 연구회] 같은 이념 조직원들이 투입, 배치되면 그러한 자격도 다시 말썽이 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대법원은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당연히- 법관 중에 대학시절 등 현재의 사상-좌파이념 추종 등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내사를 하여 단독판사 자리 등에 배치하라는 것.

판사 경륜이 있어도 그들이 결국은 친북좌파 이념에 몰두한 반자유민주주의자라면 형사 단독판사 10년 경륜도 불필요하다는 것.

(말이 됩네까 ?  지금 미주통일신문 기자도 돈 땜에 정신이 없어서 판단기준들이 오락가락 합니다)

 출처 : 미주통일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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