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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법반란은 단순한 사법독립이나 3심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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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훗 작성일10-01-22 03:08 조회8,8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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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법반란은 단순한 사법독립이나 3심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2010. 1. 22.

정창인

강기갑의 폭력행사,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그리고 MBC의 PD수첩 등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갑이나 전교조나 MBC나 모두 친북좌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범죄 행위를 무죄로 선고한 판사들도 친북좌파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친북좌파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정부 반국가 운동을 무죄로 선고함으로써 반정부 반국가 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법의 문제나 법관의 자질 문제 또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즉 법을 무기로 한 반국가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무죄판결에 동조하는 세력은 3심제가 있고 겨우 1심 판결에 불과하니 2심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3심제가 있으니 1심 판사는 엉터리로 재판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법관으로서 전문직업적 지식과 윤리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는데 법관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재판해도 되느냐의 문제다. 특히 한국사회가 지금 북한 통전부의 대남공작과 이를 추종하는 친북좌파의 반역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무죄판결은 친북좌파 판사들의 반국가활동으로 비친다는 것이 문제다.

항간에는 소위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판사로 임명되어 친북반역활동을 한다는 소문들이 있다. 또 실제로 학생운동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다. 소련의 붕괴로 상심한 일단의 공산주의자들이 각계각층으로 침투하여 공산주의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졌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다.

특히 강기갑의 폭력행위에 대한 판결문은 기교판결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결론을 만들어 놓고 논리는 억지로 꿰어 맞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또한 MBC의 광우병 프로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담당 작가에 의해 책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 해괴한 논리로 거짓이 없었고 단순히 과장 정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판단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강기갑이나 MBC가 보수진영에 속하거나 애국세력에 속한다면 당연히 유죄로 판결하였을 것을 강기갑이나 MBC가 친북좌파이기 때문에 법논리를 무시한 해괴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친북공산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반국가활동의 차원에서 재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보수세력이 항의하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단순히 엉터리 판결문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들 일련의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이 간첩단이나 친북반국가세력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개인적으로 반국가적 이념을 가졌거나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반역자는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에 침투한 친북좌파가 재판을 반국가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튀는 판사 내맘대로 판결´ 포퓰리즘의 적폐<칼럼>

´강기갑 무죄에서 PD수첩 무죄까지´ 사법부 개혁 당장해야

김영명 칼럼니스트 (2010.01.21 16:49:15)

공평한 법 집행과 판결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흔히 저울을 떠올린다.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앞 ‘정의의 여신상’은 한손에는 저울을, 또 다른 한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사법연수원에 있는 여신상은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이 모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와 율법의 여신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법집행을, 그리고 칼은 추상같은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 법률이 법관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내 맘대로’ 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큰일이다. 수평을 유지해야 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고 추상같아야 할 칼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자룡의 헌칼’처럼 쓰이고 있어 야단이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폭력국회’ 사건에 대해 삼척동자도 비웃을 무죄를 선고하더니 19일에는 전주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전교조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BC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후인 5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를 방영했다. 프로에서 제작진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함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의사들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의심한다”고 말한 것을 “의사들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한다”로 슬쩍 바꿔 내보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한 비판도 담아서 방송했다.

이에 대해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미국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나서 2008년 6월 20일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이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프로그램 원본 제출을 거부해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검찰이 제작진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5명을 지난해 6월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 판사는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실 왜곡을 시인했는데도 법원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과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을 두고 잇달아 내려진 ‘편향 판결’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던 정치권과 보수 시민단체들은 분노에 찬 비난을 쏟아냈다.

문제의 ‘PD수첩’ 보도는 있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조작하고 과장함으로써 연인원 93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규모 촛불시위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시위는 석 달간 불법 야간 폭력시위로 번지면서 한국의 심장부를 마비시킨 엄청난 후과를 낳았다.

이에 한 &65381미 쇠고기 수입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을 상대로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2008년 7월 말 선고재판에서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6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내용 가운데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판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서도 ‘PD수첩’ 보도는 허위임이 확인됐다. 그래서 MBC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부 문성관 판사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죄를 지은 죄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었는데도 판사가 “너는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다니 삶은 소가 웃다 꾸러미가 째질 일이 아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쪽에서는 허위보도라는 판결을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의 판결이 이렇게 엇갈려서야 앞으로 누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우리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심’이라 함은 법관 개인의 정치 &65381이념적 성향에 따른 양심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념에 따라 심판하라”는 국민들이 법관에게 위임한 헌법상 의무다. 그리고 ‘독립심판’이라 함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관은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따라 판결해야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내 맘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광주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78)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렇게 좌로 편향된 판사에게 ‘PD수첩’ 사건을 치죄토록 했으니 죄인이 죄를 자인했는데도 ‘그대는 무죄’라는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편향 판결’의 배경을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법원 ‘코드인사’로 돌린다. 대법관 제청과 법원인사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 등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이 중용되면서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게 쉬운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과 같은 사법 포퓰리즘과 판사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내 맘대로’ 판결의 효시는 노무현 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이를 그만둔 당시 노무현 판사는 어느 어묵업자가 어묵에 방부제를 넣어 기소됐는데도 무죄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한다. 다른 법관 두 사람의 판단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됐지만 당시 노무현 판사의 ‘튀는 행동’과 훗날 대통령 권한으로 ‘노무현 코드 법관인사’를 하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편향 판결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한편 요즘 빈번한 단독판사들의 ‘튀는 판결’은 사법 포퓰리즘의 일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언론을 의식한 일부 판사들이 ‘튀는 판결’로 지명도를 높인 뒤 정계로 진출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결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정치·이념적 편향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머지않아 정계로 진출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법정이 아니라 의사당에서 ‘튀는 행동’으로 또 한바탕 국기를 흔들 것이다.

법이 일부라도 규범력을 잃으면 국가와 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게 되므로 좌편향 판사들이 계속 이렇게 편향 판결을 내린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 사법부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가할 수밖에 없다. 마침 한나라당이 이번 주부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에 착수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성에 차지 않은 개선안이 나오면 그때는 국민 모두가 나설 차례다.

그리하여 ‘튀는 판사’ 노무현의 후예들이 정의의 여신상 양손에서 저울과 법전과 칼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이념의 잣대와 조자룡의 헌칼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음모를 기필코 분쇄해야 한다.

글/김영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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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犬法院長! 건달 판사롬들 魔鬼(마귀)들의 巢窟(소굴) - - - 犬法院의 總 酋長(총 추장) '이 용훈'롬에게 저는 진작부터 이미 벌써 '破門(파문)' 宣告(선고)를 내린 지 오랩니다요 ,,. /// 그는 물러나야만 할 時機를 놓친 지 벌써 오래임! ,,. 육군총장  - 계엄군 총사령관이던 '정 승화' 大將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 아니라고 그 뉘라서 보증할 것인가! ,,. 량심이 있다면 나갔었어야지! 더우기 '괴 무현'롬에게서 임명당해져진 작자이거늘! ,,.; 파렴치한 脫稅(탈세)는 또 얼마나 했었던가! ,,. 변호사 법규를 위반, 5년간 보존토록끔 한 변호사 수임장부들을 모조리 파기함으로써! ,,.
軍部에서 5년 이상 ~ 10년간 보존토록하는 각종 秘密 行政 書類 10여가지를 관리하면서도 單 1건도 불실.오류가 없도록함으로서 機務隊에게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도나 신경쓰면서 비밀문서들을 생산.파기.재분류.이첩.발송.접수.복제 복사. ,,. 이렇게 착실히 법규를 준수해도 些小(사소)한 트집을 잡혀 기무대 保安 검렬 나온 중.대위들에게 설설 기면서 ,,. 불쌍했죠. ,,. 機務部隊에서는 쿠테타를 주도하라! 그리하여 모조리들 다 消蕩(소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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