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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들 군사기밀 누설은 엄벌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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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1-08-12 19:10 조회15,2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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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비역 군인들에 대해 군사기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잇따른 예비역 간부들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예비역들의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했다고 한다.

사실 군의 고급간부들은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군사기밀을 취급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역을 했다고 해서 현역시절에 알았던 군사기밀까지 모두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군사기밀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예비역 간부들에게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또는 이미 취득한 군사기밀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예비역 간부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역시절에는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기밀누설을 생각지도 못하던 이들이 전역 후에는 모든 짐을 벗어버린 듯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다.

최근 일본도 외교․안전보장과 치안 등 국가의 존속에 관한 분야를 ‘특별기밀’로 분류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또한 강력한 군사기밀보호법을 마련해 군사기밀이 더 이상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

뇌물현이 집 지하에 있는 컴퓨터를 조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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