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들 군사기밀 누설은 엄벌에 처해야한다.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예비역들 군사기밀 누설은 엄벌에 처해야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몬향 작성일11-08-12 19:10 조회15,399회 댓글1건

본문

국방부가 예비역 군인들에 대해 군사기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잇따른 예비역 간부들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예비역들의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했다고 한다.

사실 군의 고급간부들은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군사기밀을 취급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역을 했다고 해서 현역시절에 알았던 군사기밀까지 모두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군사기밀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예비역 간부들에게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또는 이미 취득한 군사기밀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예비역 간부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역시절에는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기밀누설을 생각지도 못하던 이들이 전역 후에는 모든 짐을 벗어버린 듯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다.

최근 일본도 외교․안전보장과 치안 등 국가의 존속에 관한 분야를 ‘특별기밀’로 분류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또한 강력한 군사기밀보호법을 마련해 군사기밀이 더 이상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

뇌물현이 집 지하에 있는 컴퓨터를 조사하면 ~~~

퍼온글 목록

Total 16,437건 5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6317 [데일리안] 김신조 무장간첩, 목잘린 시신의 진실은? 소강절 2012-02-05 15697 10
16316 프리메이슨 삼각위원회 2013년 한국인 명단(2) 댓글(1) 현우 2013-12-01 15660 8
16315 [사진] 종편 기상 캐스터 (펌) 제갈공명 2011-12-02 15604 13
16314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새마을 運動) 댓글(2) 自强不息 2011-10-04 15581 22
16313 올인코리아의 "조영환"님 트위터.." 전두환이 고맙다" 댓글(1) 소강절 2011-11-30 15528 10
16312 안철수교수관련 펌 청학동총각 2011-03-24 15526 10
16311 내 옛 글을 다시 보노라니...... 김종오 2011-04-07 15501 17
16310 청와대 땅굴은 북괴의 제1 타격지점 !!! 비접 2010-05-23 15490 18
16309 "김정일·김정은 쏴라!"…예비군 사격표적지 논란 댓글(2) 비탈로즈 2011-05-30 15482 19
16308 칠성파 두목, 어렵게 잡아 그냥 풀어주는건 또 뭔가? 현우 2010-04-08 15469 9
16307 박원순은 국유본의 노예 댓글(1) 조명탄 2012-02-26 15463 2
16306 . 댓글(1) HiFi 2010-05-27 15459 10
16305 한명숙 남편 박성준 : 나는 막시스트 크리스챤 댓글(1) 현우 2011-09-14 15453 12
16304 저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 유명걸 입니다. 한글말 2012-04-23 15452 20
16303 대하요정 죽돌이였던 대중이 룸싸롱 기둥서방 명진땡중 댓글(1) 신생 2011-12-10 15401 15
열람중 예비역들 군사기밀 누설은 엄벌에 처해야한다. 댓글(1) 레몬향 2011-08-12 15400 13
16301 박정희 대통령 살해와 연관이 없지 않는........ 댓글(1) 라덴삼촌 2010-03-16 15391 15
16300 진중권의 양심선언 and 개중권의 말바꾸기 댓글(1) 조선민족 2011-07-27 15389 12
16299 대한민국 VS 전라도,빨갱이연합 현우 2012-04-12 15378 17
16298 檢 "한명숙 남동생 계좌에 곽영욱 수표 입금돼" 현우 2011-01-06 15372 17
16297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개혁 2011-11-11 15359 17
16296 石弓 事件 ㅡ 수학 박사 '김 명호' 敎授! “出所 앞… inf247661 2011-01-30 15345 12
16295 북한 잠수함전력 해부- 下 라덴삼촌 2010-04-01 15344 14
16294 정주영 회장님~감동 감동~| 댓글(1) 네솔 2011-11-21 15315 14
16293 외국어대 4학년 노태정 : 전교조 교사 들을 고발한다. 댓글(1) 정록 2011-11-04 15298 12
16292 책(PDF)을 무료로 드립니다. - 투타 댓글(2) 청학동총각 2011-06-22 15294 18
16291 '北 = 주적' 명문화 재추진.. "정신무장 필요" … 라덴삼촌 2010-11-27 15278 11
16290 여순(麗順) 14연대 반란사건의 내막 보람이 2011-06-29 15278 19
16289 이 멍청한 진중권, 이 미친 한걸레! 이 캥아지 자식들… 댓글(1) 소강절 2011-07-29 15260 14
16288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김정일 모모 2011-03-01 15244 1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