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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대통령들 국민에겐 재앙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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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0-02-13 14:59 조회9,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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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한심한 정권이고 한심한 나라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통계지표를 더 비교해 봐야 하겠지만 취임 2년만에 200조원의 정부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이 모양이라니 까무라칠 일이다.

통계조작에 급급해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할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등의 부채를 모두 합하면 1500조원에 가깝고 800조원에 달하는 개인부채까지 합하면 이미 파산상태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2050년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될것이란 골드만삭스인지 골드만 싹쓸이 인지의 발표에 들떠서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생각까지 든다.

바로 눈앞에 닥친 빙산에 침몰하는 비참한 운명도 모르고 축제분위기에 빠진 타이타닉의 승객들과 무엇이 다른가?


● 좌파경제의 실천자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중의 하나는 이념문제와 경제문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념과 경제문제를 별개로 놓고서는 아무런 해결도 안된다.

애초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것도 초기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쓴 것이다.

산업혁명 당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였고, 정치적으로는 야경국가였다.

즉 아무런 제한 없이 무한경쟁의 경제제도를 유지했고, 국가의 기능은 치안유지에 제한되었다.

공정한 경쟁이 될 리가 없었다. 산업혁명에 의해 기계화가 되자 가내 수공업이 몰락했고 일자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은 고용주에 의해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으로 무자비하게 착취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쓴 글이 자본론이다.

이것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데서 오류가 나왔기 때문에 실패 하였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하고자 하여 나온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별것인가?

바로 소련의 계획경제를 20일간 배워서 자본주의이론에 접속시킨 것이 바로 케인즈 이론이다.


아이러니하게 좌파의 경제적 시각을 우리 실정에 가장 잘 적용한 것이 좌파(빨갱이세력)들로부터 독재자라 비난받는 박정희와 전두환 두 대통령들 이었다.

박정희 이전 세상 어느국가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말이 있었는가?

바로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성공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었다.


또한 분배의 균형을 위해 강력하게 물가를 통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제대로된 중산층을 형성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킨게 전두환이다.

며칠전 KBS아침마당에 주부들을 모아놓고 어느 정신빠진 경제학자가 나와서 전두환이 물가통제를 너무하고 환율을 평가절하 하지 않아 한국의 경제를 망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여기에 박수치는 골빈 주부들을 보며 참으로 언론의 폐해가 무섭다는걸 다시한번 깨달았다.

어찌 국가의 경쟁력이 환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는가?

생산비는 노동임금, 토지비용, 금융비용, 운반비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수출단가에 환율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큰 요소는 아니다.

생산단가 자체가 낮다면 환율이 높으면 이익이 점 적게 발생하고, 환율이 낮으면 이익이 많이 날 뿐이다.


물가 자체가 낮다면 월급이 적어도 살기는 좋아진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물가가 높으면 살기 힘들어지는것은 당연하다. 5공화국때는 웬만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여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던 사람들도 퇴근후 자신의 월급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2차, 3차 가는것도 흔한 일이었다.


GDP 1만불 정도의 어느 나라가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1/3이하이고, 집걱정 안하고, 아이낳아서 키울걱정 안하고 다섯이던 여섯이던 낳고싶은 대로 낳는다.

원하는 사람들은 비싼돈을 내고  사립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시켜준다. 공부를 잘하면 외국의 유명대학에 국비로 유학도 보내고 유학을 마치면 나라에서 관리해 주고 취직도 시켜준다.

주말이면 온 가족들이 고급 식당에 가서 고급 외식을 즐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자들의 세금을 거두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느나라에 살고 싶은가?



● 국민소득(GDP) 병에 걸린 한국사람들

한국에서 여행온 사람들은 흔히 공항에서 하는 말이 “이나라 국민소득이 몇 달러냐?”하는 말부터 꺼낸다. 우리보다 소득이 낮으면 아예 무시하고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기 일쑤다.

그러면서 삼성이 어떻고 엘지가 어떻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삼성, 엘지의 사장이라도 되는양 뻐기는 모습을 흔히 보게된다. 


과연 GDP수준과 국민의 복지수준과 일치하는 것일까?

GDP란 1년간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량이며 국민들의 숫자로 나눈것이 1인당 GDP다.

우리나라는 IMF극복과정에서 우량기업 주식의 절반을 외국에 팔아넘겨야 했다.

우량기업에서 생산하는 소득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의 몫이란 얘기다.

더구나 교통비용이 차지하는 몫이 22%, 부동산 비중이 GDP의 1,000%나 된다.(미국 123%, 일본 200%) 얼마나 취약한 경제구조인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 한국의 경제는 거품위에 세워진 금자탑

노태우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 건설노임이 15,000원에서 8~10만원으로 급등하였다.

이와같은 고임금은 삽시간에 제조업 전분야로 확산되었고, 200만호 주택건설과 함께 각종 물가, 건설자재, 유가등이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 하였다.

적응을 못한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즉, 제조업을 희생하는 대신 인플레와 부동산등 거품으로 양적인 성장만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장율은 8~9%를 유지했으니 박, 전 두 대통령때의 제조업 성장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거품경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데 소요되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과에 국민들은 심장이 ㅤㅆㅓㄲ어들어가는것도 모르며 과소비에 열중하였다.

경제가 무너지고 파탄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 김대중 정부의 중산층 희생위에 이루어진 반쪽짜리 구조조정

IMF극복과정에서 우리의 중산층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금모으기, 힘들게 저축한 종자돈과 은행의 대출을 안고 겨우 마련한 집이 천정부지로 솟은 은행이자를 갚지못해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고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일자리를 잃고 ㅤㅉㅗㅈ겨나야 했다.

그 와중에 남들에 의해 강요된 뼈를깎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의 우량 대기업들은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량기업 자산의 절반이 외국인 두자자들 손에 넘어갔지만 김대중의 좌파식 경제개혁은 성공을 거둔 것이다. 아무리 잘못한것 많은 자라도 이런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만약 당시에 이명박 같은자가 있었다면 어찌될지 정말 아찔하다.

이렇게 국민의 희생으로 살아난 대기업들은 과연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기업이 돈만 버는 수전노는 아니다. 기업의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가?

아래에 예시한 것들이 그들이 커 나온 길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201210605512&p=sbsi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32610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53604




● 노태우 이후의 한국경제는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

왜 경제발전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김영삼이나 이명박같은 골빈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좀 더 잘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과연 한국의 1인당 GDP가 수십배 성장하는 동안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그만큼 성장 했는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97년도에 명목상 GDP는 3,300달러가 좀 넘었었다.


지금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생활수준이 그 당시의 5배 이상 향상이 되었는가?

그당시 살아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월급생활자들은 퇴근후 동료들과 식사도 하고 때로는 2차 3차도 큰 부담없이 갈 수 있었으며 저축을 하고 융자를 얻어 내집을 마련하는것이 절대 꿈은 아니었다.

당시의 서울시내 고급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5만원, 지금은 어떤가? 평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그당시의 생활수준에 맞추려면 현재 국민소득이 6만불 이상 10만불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바로 민주화란 이름으로 국민을 사기친 도둑놈 정권들의 정경유착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사기질로 명목상의 소득만 향상시키며 이 나라를 말아먹은 것이다.

경제성장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란 굶주린 국민이 배불리 먹고, 자전거타는 국민이 자가용타고 풍요롭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 부동산 투기질로 성장해온 민주화정권들

[민주화]란 말이 표면적으로 각광을 받고 정치표면에 적극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6.10에 뒤이은 6.29선언부터였다.

과연 당시에 노태우가 진정으로 한국의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민주화]란 말을 사용했을까?

1987년 6.29 선언 이후 대통령 선거와 그 다음해인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쏟아부은 선거자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 덕분에 13.1%라는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88년에는 12.1%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세를 과시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버스를 대절해 놓고 선거유세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3만원이 들은 돈봉투를 주고 점심한끼씩 접대를 하였다.

연일 쏟아지는 발표에는 어디에서 30만명이 모였고, 그 반대당에는 몇십만명이 모였네 하는 소식이었다.

돈을 벌려고 매일매일 선거유세장만 ㅤㅉㅗㅈ아다니는 사람들이 줄을섰고, 산업현장은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아예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없어 공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이 자금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는가?

30만명만 참가해도 90억이었으니 3개당이 쏟아부은 선거자금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들었을 것이다. 여당이야 모두 정부에서 지원했다고 억지를 써도 야당의 선거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당에 100원을 주었으면 입막음을 위해 야당에는 50원이라도 주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경제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이다.


73년 1차 오일쇼크시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오일달러로 인해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까지 중동 건설붐이 일어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으나 80년대 후반들어 국내기업간의 과도한 출혈경쟁과 중동건설붐이 수그러듬과 동시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이들의 먹이감으로 등장한 것이 외국의 임대아파트를 모방한 고층아파트였으며 이를 이용해 새로운 건설붐을 국내에서 일으켰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물가상승을 우려해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가 평당 105만원을 고수하였으니 다음 정권을 노려야 했으며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들이었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과 국회의원들에게 천문학적인 떡밥을 뿌렸으며 이렇게 정권을 잡은 자들이 어찌 제대로 정치를 했겠는가?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였고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재앙덩어리였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이후의 정치인들은 국민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재앙덩어리였을 뿐이다.

그것이 쌓이고 싸여 터져 나온것이 IMF사태이고 지금의 경제현실이다.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절대로 3만불 4만불의 경제대국 건설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더욱더 거품을 키워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거품위에 세운 금자탑일 뿐이다.

경제의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

국민소득 액수에 눈이멀어 사기꾼 정치인들을 뽑을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정직한 지도자만이 무너져 내려 상처투성이인 우리 경제를 되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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