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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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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훗 작성일10-03-19 12:36 조회12,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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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 없다
[지용우 칼럼] 흉악범들 재범율 높은만큼 사형반대론 재검토 해야



▲ 김길태
김길태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요즘 사형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찬. 반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형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이 불씨가 되었다.

이 장관은 “청송 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덛붙여서“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보적(應報的)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한 범죄를 막자는 예방적 의미다. 범죄 중에서도 살인, 방화, 성폭력범죄 등은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형법의 형량기준이며, 국민의 법 감정이다.

특히 반인륜적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대세다. 연쇄살인범이나 어린이 유괴살인, 어린 소녀를 범하는 성 폭력범 등은 범죄의 성격상 재범률이 높고 범죄자가 전비를 뉘우치는 확률도 극히 낮다. 마치 솔잎혹파리가 번질 경우 조기에 박멸해야지 놔두었다가는 송림 전체를 망치고 더 나아가면 산 전체를 망치는 원리나 같은 경우다.

한 마디로 재범율이 높은 흉악범들을 끝까지 법이 보호해줄 가치가 있겠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권보호는 나라의 법과 도덕규범을 잘 지키고 사회질서유지에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선량한 시민들만이 기본적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권리다. 이 권리가 결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전과가 많은 흉악범들은 교도소에서도 교화가 잘 안 되며 형기가 만료되어서 출소한 후에는 또 다시 같은 중범죄를 되풀이 한다는 것이 범죄통계로 잡혀있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의 재범율은 13.6%이고, 이들이 6개월 이내에 저지르는 재범율은 무려 2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도 마약중동처럼 고쳐지지 않는 중독성 범죄임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다.

교도소에서도 이들은 반성  하기는커녕 지난번의 실수를 후회하고 다음번엔 완전범죄를 연구하는 기간으로 삼기 일쑤다. 김길태가 체포된 후에 보여준 행태를 보자. 자신은 술이 취해서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자신의 범죄를 술탓으로 돌리며 경찰신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감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부린 잔꾀다.

<B>옛부터 '살인자는 사'라는 만고의 진리 따라 흉악범들은 사형해야!</b>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도 만취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이라는 해석으로 감형처분 받은 형법상의 허점을 김길태도 우려먹으려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일이 없지만 요즘처럼 살인사건과 성폭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서 시민들이 밤길을 다니기도 불안한 상황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집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사형제도는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흉악범들의 숫자만 계속 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국민은 공포감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다도 문제를 흉악범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최소한 목숨을 잃을  위험은 없구나”하고 안도의 숨을 쉴 것이고, 앞으로 성폭력과 살인을 마음먹은 예비 범죄자(우범자)들에게도 범의(犯意)를 되풀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사형제의 폐지론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을 주장했던 18세기 계몽주의사상의 영향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존 록크를 비롯한 루소, 홉스, 칸트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론을 주장한 일은 없었다. 이들은 다 같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권’은 가지고 있지만 살인자는 남의 생명을 침해한 자라는 논거를 들어 사형제도의 존치를 긍정했다.

나의 생명이 중요하면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논리다. 타인의 목숨은 우습게 알고 가볍게 빼앗으면서 살인을 한 뒤에도 자신만 살겠다고 버둥대는 꼴이야 말로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의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옛부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 곧 ‘살인자=사’라는 공평한 등식이다.

종교계가와 재야 인권단체가 살인자의 인권을 그토록 존중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럼 그 살인자에 의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나이에  천인공로할 성도착범에 의해 숨진 불상한 인권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http://newsandpeople.com


ㅁ 前 경향신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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