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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제에 대한 간단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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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라보영영 작성일19-06-26 22:49 조회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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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의 어떤 신학자(?)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찰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소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a, 국민b 딱 2사람이 사는 국가를 생각해봅시다.

a는 20원을 벌고, b는 30원을 벌다고 가정했을 때,

총생산량 120개를 생산해서 다 소비한다면,

a는 48개를 소비하고 b는 72개를 소비합니다.

물가는 (20원+30원)/120=0.416원/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는 a,b의 상대적 비율로 계산하자면,

30원/(20원+30원) - 20원/(20원+30원) = 1/5

 

그러면 이번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 a, b라는 사람에게 20원씩 돈을 준다면,

그러면 a는 40(=20+20)원을 벌고 b는 50(=20+30)원을 버는 셈이고,

총생산량 120개을 다소비한다면, a는 53.33(=120*40/90)개을 소비하고,

b는 66.67(=120*50/90)개을 소비하게 됩니다.

물가는 90원/120개 = 0.75원/개

a와 b의 불평등도는 50원/(40원+50원) - 40원(40원+50원) = 1/9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물가는 오르고, 불평등도는 낮아집니다. 즉 격차가 줄어드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기본소득제를 하느니 

a에게 10원을 주고, b에게 주지 않는다면,

제정적으로 정부의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네요.

a에게 10원을 준다면, a의 소득은 30원 b의 소득은 30원입니다.

총생산량 120개를 다 소비한다면, a는 60개 b는 60개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물가는 (30원+30원)/120 = 0.5원/개

a,b의 불평등도는 30원/(30원+30원) - 30원/(30원+30원) = 0

이 됩니다. 즉, 물가는 많이 오르지 않고, 불평등도는 엄청 낮아집니다.

 

이상과 같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실지는 좀 더 복잡하겠죠...)

기본소득제는 보편적인 재정정책인데, 물가에는 상당히 안좋을 듯 합니다.

그냥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물가에 안정적이고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특징을 이야기한 것은 화폐의 상대적 성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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