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늘리되 정부가 육아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합시다. > 500만 야전군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500만 야전군 목록

최저임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늘리되 정부가 육아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합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라보영영 작성일19-12-28 15:05 조회732회 댓글0건

본문

아무리 반중친미정책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을 이용하여 미국에게 많은
것을 얻는다하여도 이 돈이 젊은층이나 노인층에 흘러가게끔 정책을 짜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젊은층이 결혼을 못해서 또 취업난 때문에

아기를 적게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펑펑 뿌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씨앗을 돌밭에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산적인 일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확대재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정책은 ,,
첫째, 지금 현재 비효용적인 돈쓰는 정책들을 구조조정해서
재정을 인구성장정책으로 집중적으로 돌린다면 사람들은 아기가 자라면서 대학 때까지
소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련 소비재 산업들 분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가지 가구당 소득수준별로
한 자녀당 30만원~50만원별로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토종업체였던 아가방이 중국업체로 넘어간것이 있으니 우리의 재정이
중국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로드맵을 짜서 점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육아수당을 소득별로 한 자녀당 30~50만원정도 지원하되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많은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가 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임금은 적게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낮으면 문제가 있으니
이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셋째, 앞으로 8,90세이상의 노인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할 젊은층의
부담이 큽니다. 어르신들에게 대폭 낮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거나 능력제의 방법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최저임금을 높이려면 기업들이 최신 설비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정부가 융자로 최신설비투자를 지원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섯째,(이것은 정리안된 생각임) 지방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합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이 발달했으나 지방은 굴뚝산업이나 육체노동형인 조선산업이 많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00만 야전군 목록

Total 1,903건 1 페이지
500만 야전군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500만 야전군 전사의 매너에 대하여! 댓글(25) 지만원 2011-09-23 43866 622
공지 해외에 계신 애국동포님들께 댓글(4) 지만원 2011-08-18 32882 188
공지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 댓글(7) 지만원 2011-06-15 43450 697
1900 북한 사이버 범죄단- 러시아 범죄단과 공유 연대 새글 진리true 2020-09-18 17 2
1899 친중-운명공동과 북한-생명공동주의 = 나치-히틀러 독재… 새글 진리true 2020-09-17 16 1
1898 북한인권 백서발간 축소조치 - 통일부 협조중단 새글 진리true 2020-09-17 20 2
1897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UAE/바레인 3각 수교(9… 새글 진리true 2020-09-17 24 3
1896 중공 이탈기업 가속화 - 한/일기업 철수방지 꼼수(코로… 진리true 2020-09-17 36 3
1895 국방부(정경두 세력)를 붕괴시킨 공신 - 법무장관 진리true 2020-09-16 77 5
1894 국고보조금 타내기 - 2008년 정대협 이용( 박물관 … 진리true 2020-09-16 31 2
1893 인국공 사장의 토사구팽 반발회견 진리true 2020-09-16 48 2
1892 지부티- 아프리카의 뿔 진리true 2020-09-16 55 1
1891 북한과 4/27 평화회담과 9/19 군사합의는 이미 … 진리true 2020-09-16 47 2
1890 일본 스가총리의 등장 - 과거사에 매달릴 인물이 아님 진리true 2020-09-16 47 2
1889 종공기업 화웨이 반도체 수출제재(9/15) - 제 3… 진리true 2020-09-15 42 3
1888 코로나-사태 = 중공발 생물학 전쟁(BW)의 폭로 … 진리true 2020-09-15 57 2
1887 2017년 미국의 80개 전술핵무기 사용준비 진리true 2020-09-14 60 4
1886 선거공약 미준수자 문재인 하야청원 진리true 2020-09-13 84 7
1885 드디어 런닝구맨(속옷 사람) 출현 - 대북지원 차단정… 진리true 2020-09-13 123 6
1884 대북제재 위반자 체포영장 청구 - 3 명 공소제기 진리true 2020-09-12 97 9
1883 중공(CCP당수 시진핑)과 중국인민 분리정책 - 미국책… 진리true 2020-09-12 64 4
1882 유엔사-전시 작전권 이양은 불가능 - 3가지 조건 불합… 진리true 2020-09-12 67 5
1881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군의 형제들 -통역사 가족(1만… 진리true 2020-09-11 85 6
1880 중공 스파이 위장유학생(1천 명) 추방시작 진리true 2020-09-10 111 9
1879 한국 문정권의 납북자 6명 송환 미추진 규탄! 진리true 2020-09-10 76 2
1878 미백악관 홈피 1위 - 문재인 구속/국제망신! 진리true 2020-09-09 133 6
1877 문정권의 친중탈미정책- 미국의 제재경고 진리true 2020-09-09 87 2
1876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왜곡한 이인영-통일부 진리true 2020-09-08 79 3
1875 추미애 아들/딸의 특권청탁 폭로시대 진리true 2020-09-08 95 3
1874 추미애 아들이 카추사-명예를 더럽혔다.! 진리true 2020-09-08 74 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