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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늘리되 정부가 육아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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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라보영영 작성일19-12-28 15:05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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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반중친미정책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을 이용하여 미국에게 많은
것을 얻는다하여도 이 돈이 젊은층이나 노인층에 흘러가게끔 정책을 짜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젊은층이 결혼을 못해서 또 취업난 때문에

아기를 적게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펑펑 뿌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씨앗을 돌밭에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산적인 일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확대재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정책은 ,,
첫째, 지금 현재 비효용적인 돈쓰는 정책들을 구조조정해서
재정을 인구성장정책으로 집중적으로 돌린다면 사람들은 아기가 자라면서 대학 때까지
소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련 소비재 산업들 분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가지 가구당 소득수준별로
한 자녀당 30만원~50만원별로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토종업체였던 아가방이 중국업체로 넘어간것이 있으니 우리의 재정이
중국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로드맵을 짜서 점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육아수당을 소득별로 한 자녀당 30~50만원정도 지원하되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많은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가 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임금은 적게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낮으면 문제가 있으니
이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셋째, 앞으로 8,90세이상의 노인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할 젊은층의
부담이 큽니다. 어르신들에게 대폭 낮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거나 능력제의 방법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최저임금을 높이려면 기업들이 최신 설비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정부가 융자로 최신설비투자를 지원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섯째,(이것은 정리안된 생각임) 지방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합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이 발달했으나 지방은 굴뚝산업이나 육체노동형인 조선산업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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