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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같은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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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라보영영 작성일20-01-15 22:47 조회1,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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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오르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주택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주택건설업자들이 공급을 늘릴 여건을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대출제한 : 주택 수요를 줄이므로 결국 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또한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싸게  많이 사게 되고

결국 나중에 대출제한이 풀리면 비싸게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현금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만드는 정책이죠. 거기다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집을 많이 현금으로 싸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유세 정책: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세를 엄청 때린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주택수요를 줄여서 일시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보유세를 맞게 된 주택소유자

들은 주택을 팔 것 같지만 주택건설이 적으므로 주거용 주택이(상가, 업무용부동산이든)

부족해져서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주택소유자들은 임대료를 올려서 보유세를 충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체제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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