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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 {刑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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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0-02-08 13:38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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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法益(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조 : (생략)

판례 :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경찰관의 권총 사용과 정당방위 (생략)

판례 : 정당방위의 요건 (생략)

독판 :  (생략)

 

                                   ,,,  (이전 생략)  ,,.

둘째, 상해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5.19.는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김 양래'가 50여명에 이르는 5월단체 회원들을 인솔해 와

재판정 출입문을 나가는 순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집단폭력을 가했습니다.

 

 서초경찰 강력반이 광주에까지 출동하여 8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그들이 5.18유공자이거나 또는 그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반면,

적반하장으로, 몰매를 맞은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전 44개월 참전한 결과 두 가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공훈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엽제로 인한 상이6급 유공자증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천대받고 5.18유공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참으로 기막힌 현상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폭력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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