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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 裁判! ,,. 이대론 않 된다, 法院 빨개이 判事 련롬들! ,,. 改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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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0-02-14 18:11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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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削豫) 

 

★ {타자판 좌측 하단부의 Ctrl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가온 데 바퀴를 앞으로 밀면

       화면이 커지고, 자기 쪽으로 당기면 작아짐} 

 

어재 1심 재판 결과 및 ♂ 판사 '김 태호' ♂ 이동 소식 소감!

 

            ♣ 참고 {용어 구분} ↘

抗告(항고) :

각종 재판들, 1심, 2심, 3심 재판 진행 도중, 또는 결과에서의:

'언도 ≡ 선고'가 아닌 바; 판사들이 내린  '決定(결정)'에 불복하여,

시정/취소/번복을 요구하는 원고, 피고들의 불복 행위.

 

言渡(언도), 선고(宣告) :

'언도(言渡)'나 '선고(宣告)'나 같은 말임. 언제부터인가 '선고'라는 용어를 많이 씀.

 

上訴(상소) :

抗訴(항소), 또는 상고(上告) 행위.

1심 선고{언도}', 또는 '2심 선고{언도}' 결과에 불복,

고등법원, 대법원에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재판 선고[언도} 불복 행위들.

 

抗訴(항소) : 1심 선고{언도}에 불복!

上告(상고) : 2심 선고{언도}에 불복!     3심에의 불복은 없음.}

 

抗訴(항소) : '決定(결정)'이 아닌, 1심 {보통법원} 선고{언도}에 불복하는 행위!

                   해당 법원 재판 최종 결과 '1심{보통법원} 선고{언도}' 결과에

                  최초로 승복치 않아 제기하는 재판 불복 행위. {단독 항소, 쌍방 항소}

上告(상고) :  '決定(결정)'이 아닌, ''2심{고등법원} 선고{언도}'에마저도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3심{대법원}에 제기하는 재판 결과에

                  2차로 승복치 않는 불복 행위.{단독 상고, 쌍방 상고}

-----------

 

'우주의 신'님의 자유게시판 응답글 ↘

  ↘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07110 ↙

 

일단, 전반적으로 지지/공감 표명! ,,. 대법원 제3심은 현재로는 '1심',  '2심'처럼,

'사건 심리'보다는, '행정적'인 면/ '재판 진행 절차' 면/' 등에 치중. 검토하는 때문에 ,,

.
하여간; '1심 보통, 2심 고등'에서의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되어졌었을 헌법상의 법률 3심 제도 인데,,. 

 

저는 현재같은 민간인 판사들을 전혀 믿고 기댈수 없읍니다. ,,.
판결이 잘못되면 곧장 국가를 국가를 극도로 증오/불신/부정/증오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처럼 '남북 분단 현실' 에서는 곧장 북괴를 두둔하는
결과로 초래될 수도 있으니 만큼, 국가 안보 위태! ,,./

故로 '國家 安保 最後 堡壘'인 '軍部'에게도 민간인들에 대해 요청에 의거 _ 원고건 피고건 _

군사 법원 재판에 회부되어지기를 요청해 온다면 _ 군사법원재판 서비스를
제공받아지고, 제공토록함으로써, 누구던지 원고건, 피고건, '1심 보통 2회, 2심 고등 2회;

계 4회를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재판 가능케 하되,

 

제3심 대법원 재판만은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合同(합동)으로 진행케 하는
驚天 動地(경천 동지)할 法改訂 _ _ 헌법 개정/개혁이 절박히 要求되는 지 오래됩니다.

 {3심 대법원 재판은 '민간 판사 수' 군부 판사 수' 同數 구성, '군사 판사 판결'을 더 우선권 부여!}
{3심 대법원에로의 "上告(상고) 재판"를 좀 더 권위있고 심도있게 판결케 끔 하려고

 '상고 법원'으로 '명칭 신설'하면서 현재의 대법원에서 분리,

 '3심 재판(上告審. 상고심)'만을 전담토록 '고등 법원{항고 법원}' 설치 갯수

에 버금가도록 대대적으로 숫자를 늘려 신설하고,}


{기존 현재의 '3심 대법원'은  예하 '1심 보통 법원', '2심 고등 법원', '3심 상고 법원'들에게의

행정 지원만을 수행하는 순수한 기능만을 전념토록 함. 사법 고시, 예산, 인사 이동, 상벌 업무 등.}

 그리고, 꼭, '군사 법원 재판관'들은 종전/ 현재처럼  '비 법조 3륜 출신' _ _ _ 비 검사, 비 판사,

비 변호사 출신 _ _ _ 들로만 구성하여 '기존 민간 법원 판사'들과

相互 無限 競爭시켜야만 합니다}.   

 

 경쟁없는 조직은 꼭 부패하게 마련! ,,. 

누구가 더 후련히 상식적으로 재판하는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 재판은 최대 1심 2번, 2심 2번, 3심 {군사.민간 합동) 1번; 계 총 최대 5회까지 하게 해야만 합니다.  물론 원하면 3번 이하만 받게할 수도 있게 하고. ,,.

거듭해서;

추가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비법조 3륜 출신'들로만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록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

 
제가 얼마나 법조 3륜 _ 검사, 판사, 변호사 _ 들을 불신하면 이러겠읍니가요?! ,,.

 

재판 판사 임무 수행하라! 못하겠읍니까? ,,.  경찰 수사. 검사 수사, 변호사 변론 주장,

쌍방 상대방 역변론 주장, 다 들으면 되는 건데! ,,.

 

불실하면 재 수사, 제출토록 명하고! ,,,.  지금 가장 부패한 집단이 바로 법원 판사들일 터! ,,./

빠 ~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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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574 :

   ↗ 이번 '김 태호' 판사는 '慶尙道 抑揚(경상도 억양)'으로 사람들을 欺瞞(기만)했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573 :

 ↗ 오늘 2020.2.13 ;  "5.18 선고" 後, 기자 회견 / News Town 實 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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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솔직히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판사♂의 누깔이 비정상 & 불안정},

변오인 '김 오섭' 변호사님의 '최종 변론서' 내용이 논리적이고도

명쾌 간결했었으므로, '무죄' 선고{언도}를 믿었었읍니다!

 

그러나 판결 결과 '선고{언도}'는

GREECE ESOP's Fable 에서나 있을 법한 바,

An wolf & a lamb at a stream-let side

{실개천가의 이리와 어린羊}식!

 

이런 따위 判決이라면 왜 변호인의 논리적 證人 출두 公開 반박 訊問이 필요?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07106&page=2

 

'1심 보통법원' 판사의 '선고{언도}'에 불복,

'2심 고등법원'으로의 '抗訴審(항소심)'에서는 필히

'무죄' 선고{언도}를 확신합니다! ,,. ///// 

++++++++++++++++++++++++++++++++++  ↙

 

 

 

 

却說(각설);

법원 개혁이 절절히 요구된다!

법원 판사를 지냈었다는 '추'가리는 法務長官 하는

작태를 보면 알 쪼이다!?

무법, 위법을 밥먹듯 한다! ,,.

 

'문 재인'과 '추 미애'와 가 법 악용해, 私的 利益(사적 이익) 취하는

'法匪(법비) _ 法曹 共匪(법조 공비)' 같은 짓한다!

(오늘, 2020.2.14(금), 아칙 조선일보 31면}      _ 이 회창 _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574 :

   ↗ 빨간 판사 '김 태복!' 공(功) 세우고 럄랴뎐 光州로 轉屬가다! ,,.

 

♣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07170 :

         ↗  '손 상윤' 대표, '자유당' 창당 예정.{22일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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