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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사법부 대법원장 중심'에서 '행정부 대통령 중심'으로 바꿔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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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0-10-29 16:13 조회1,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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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우스'의 가온 데 바퀴를 앞으로 밀면

 화면이 커지고, 자기 쪽으로 당기면 작아짐}  ↙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맞는가요, 실질적으로요? ,,, ,,, ,,.

행정부 대통령을 지낸 자가 암살성 '자유 락하'로 뒈지고,,..

행정부 대통령이 시퍼렇게 임기 도중에 파면.탄핵.엉터리 불실 재판 진행되어져 영창에 갇히고! ,,.

 

설령 임기 종료 후에도 이런 저런 사유로 망신당하고,,. '쥐박이' 처럼...

https://news.v.daum.net/v/20201029111756415

비록, 아무리, 암만 지지를 같은 우익으로부터 받아지지는 않.못했지만,,. 어쨌든!

 +++++++++++++

 

또, '박 정희'대통령 후임자인 '최 규하'대통령도 '고난'아닌 '고초성 망신성 강제'를 당하시고,

'전 두환'대통령도 부당하게 '노 태우'에게 설악산 백담사행을 당했으며,

 그 '로 태우'는 그런 짓 - 쑈를 하면 무사할 줄 알았었겠지만 빨개이들을 모르는 천치/맹물 조치!

 

다만 두 역적 '금'가 롬들만은 모두 무사히 지나갔고, 고이, 곱게 뒈졌다. ,,.

그리고도 동작동에 묻혔다.  ,,. 맘껏 국민과 국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

 

그럼?!

'역대 사법부 대법원장'들은 어떻했는가, 지금까지,,.

 

'사법부 대법원장에 '이 용훈'이란 롬이 있었다!

이른 바; '법조 3륜론'으로 떠벌리다가 똥통 망신당한 롬!

  +++++++++++++

 

"'법조 3륜'이란?  사법부 대법원 휘하 판사들이 주축이고, 행정부 검찰청 검사와,

'변호사'들과의 2개는 보조기관! ,,.

 

'검찰청 검사'가 밀실에서 작성한 범죄 수사 조서 _ '구형'이

공개된 사법부 법정에서 '피고'가 판사앞에서의 '진술'과  '판사의 선고{언도}'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判事는 檢事의 '밀실 조서'를 던져 버려라!

 

 

또; 변호사는 어떻게하던지 '미사 려구(美辭 麗句)'를 동원/구사하여 判事를 쏙이려는 거짓말쟁이!"

  +++++++++++++

 

이런 '법조 3륜론'에 대한 반박은?

 

행정부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총장 '정 상명' 은; ↙

" '검찰'을 비하하고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조장하는 발언! 그러는 자기는 1년에 8000억을 버는 사람!"

 

'이 용훈'의 반론 변명 : "단 돈 10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을 즉시 사퇴하겠다!"

 

그러나, 신문/언론에 천문학적 탈세가 판명되자! ,,. '이 용훈'은;

 

"난 책임질 수 없다! 고용된 '공인 회계사'가 저지른 '금융 회계' 이니 난 책임없다!"  빠 ~ 드득!

 

'변호사 협회' 주장 :

"변호사들을 일방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매도!

                               자기도 변호사를 행한 자로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

 

이게 사법부 대법원 판사들이다. ,,. 이거 되겠는가요?

  +++++++++++++

 

 

행정부만 이런 열등 현상인 것은 아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사법부 대법원 판사들을 두려워한다.

왜 사법부 대법원 소속 현역 판사들이 '선관위' 장들로 락하산 임명보직되어진 상황 아래서 선거 당띿이 선포되어진 까닭이며 '선거 소송 재판'도 '사법부 대법원 행정 재판 단심'으로 종결될 뿐만 아니라 ,,,.

 

선거 소송 관련 '헌법 위헌 쟁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파견나간 판사출신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승.패 결정되는 까닭이다! ,,,.

 

이러니! '입법부 국회'조차도 움쩍 못한다! 이게 오날날 현실이다. ,,.

 

'사법부 대법원장'이 역대 대통령들처럼 부정.부패로 부당하게도

영창에 수감되는 사례를 보지 않.못했다, 아직까지도 이르는!  이게 불행 아니고 뭐랴?!

 

 

이러고도, '행정부 대통령 중심제' 맞는가?  '사법부 대법원장 중심제'이지! ,,.

 

보완되어져야 마땅하며 '쿠테타'뿐이다!

+++++++++++++

 

그런데! ,,.

'사법부 대법원' 소속인 '판사'들은 '않.못가는 부서가 없을 정도'다!

'선관위 長(장)'에 락하신 임명 보직되었다가 원대 복귀 '판사' 행동!

'헌법 재판소' 의 '재판관' 및 '재판소장' 임명/보직 가능!

행정부 '법무부장관'에 임명 보직 가능!  ,,.

헌법재판소 떠나도, 大學 교수 象牙塔 교단에 뻔뻔히 올라가고! ,,,.

 

軍部 '간부'들에게도 좀, 이렇게 해 보지 그래!? ,,. 실력이 判事들보다야 '압도적 우수'할 텐데!

 

 +++++++++++++

 

                 却說; '헌법'을 대충 보라!

'3권 분립{입법부 국회, 사법부 대법원, 행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5권 분립 {입법.사법.행정 + 선관위, 헌법 재판소}'로 보아도 좋다! 아니 '당연'한 듯하다.

 

'행정부 대통령'의 처우는 '사법부 대법원'에 훨씬 미약하다.

 

 +++++++++++++

 

사법부 대법원 판사'들은 철밥 그릇을 유지한다!

퇴임 후에는 뒈질 때까지 '변호사' 가능!

상아탑 교수 보직 가능!

'국회의원.지방자치제 입후보 출마' 가능 등등! ,,.

 

 +++++++++++++

 

뿐이랴?

어떤 발광성 판사 련롬들은 자기가 내린 '재판 언도{판결 선고'}에

책임지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 빠~드득!

 

이러니 그 누군들 이런 前 近代的 '봉건 원님.수령 같은 존재'들의 치하에서 신음치 않으랴?

 

 +++++++++++++

 

蔽壹言!       여러 말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죄다 '5.18광주사태 특권'때문이며 '부정 선거 탓'이다!

 

이를 알리는데 하루에 단 1 명만에게라도 사명감을 지니고 계몽하자! ,,. /////

餘不備禮. 悤悤.

=========================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9240  : 재판 2건 {11.11(수)}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9235 : 막걸리 有功者.犧牲者{'비바람'님}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4&wr_id=31012&page=2 : 부정 선거'홍보가 두려워서? ,,. 광화문 8.15집회, 10.3 개천절 집회 저지,,. 경찰 검문소만 90여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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