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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세종시가 던진 3가지 중요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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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28 14:10 조회7,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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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했다. 그는 후회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후회한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리를 내놔야 할 문제다. 대통령 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덕에 대통령이 되고, 일단 대통령이 되면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 나라는 장치 어떻게 될 것인가?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의 기만역사 


대통령은 11월 27일 밤 TV로 2시간 넘게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9부2처2청의 이전이 근간인 세종시 원안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균형발전도, 국가발전도 곤란해진다" 했고, “세종시를 생산력이 있고 소득이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국가 장래에 커다란 해악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했다고도 고백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말도 했다.


그는 세태에 따라 말을 함부로 바꾸었다.  2004년에 이명박은 서울시장이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강력히 발발했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의 분할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며, 수도이전이 위헌이듯 수도분할도 위헌이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다.” 이것을 보면 그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 국가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인 2007년, 대통령 후보가 되자 그는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기존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명품 첨단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뒤집어 충청표를 얻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촛불시위에 혼이 나가 있는 동안에는 속내를 내비치지 않다가 그 자신이 입안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자 세종시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2009년 10월 17일 그는 이렇게 말을 뒤집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 정운찬을 내세웠지만 이 일은 정운찬이 해결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사안이다. 그래서 2009년 11월 27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물론 세종시에 국무총리와 9부 2처 2청을 옮기는 것은 국가적 악몽이요 재앙이다.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추진을 백지화하는 것은 매우 환영받고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정부의 공신력(public trust) 과 일관성(continuity) 또는 연속성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특별법의 군위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책임문제다.


                                               1. 국가공신력과 국가의 일관성 문제


대통령은 TV 대화에서 이렇게 중요한 3가지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TV에 나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한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전 정부가 외국에 대해 약속한 조약은 후 정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일관성 때문이다. 전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후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역시 국가의 일관성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전 정부가 국민에 약속했던 세종시 약속을 휴지화했다. 물론 휴지화한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은 엉망이 됐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가의 연속성 또는 일관성이 준수되지 못한 데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전 정부가 국가로서의 대표집단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명박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 그 역시 국민을 기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노무현은 다 같이 국가로서 가져야 할 제1의 요건인 ‘ 가공신력’과 국가의 연속성을 파괴한 대단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2. 특별법의 권위 문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인신매매금지 특별법에서부터 5.18특별법, 4.3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있다. 광주법원은 물론 현재 대구지방법원과 안양지원도 5.18특별법을 신성불가침인 법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대구검찰은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 38명 중 10명에 대해 기소를 했고, 안양검찰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필자를 기소했다. 모든 공소장에는 일관되게 “5.18특별법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5.18민주화운동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하여 특수 작전을 수행했다는 식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것을 기소의 이유로 잡았다. 5.18특별법이 신성불가침법인 것이다.


사실 5.18 특별법은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관 5명이 5.18특별볍을 위헌이라 주장했고, 4명만이 합헌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5.18특별법은 사실상의 위헌법이다. 더구나 5.18이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는 학문 차원에서 분석될 일이지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타협과 절충으로 정의를 내릴 사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학자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바로 5.18특별법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미디 특별법을 잣대로 “너는 왜 5.18특별법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느냐”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한국적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세종시특별법 역시 학자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표를 갈망하는 정치인들이 떼를 지어 만든 법이다. 비록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은 논리와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악법이요 코미디 법이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라는 것은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해기 위해서는 함부로 만들 수 없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은 세종시특별법을 뒤집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일반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다. 특별법이 권위를 갖고 국민주권과 국가이익을 보장하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처방도 요구했어야 했다.       


                                     3. 이명박이 유권자를 기만하여 대통령이 된 문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국가장래에 해악이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다. 세종시는 만고의 역적 노무현이 한편으로는 표를 얻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1석 3조의 프로그램이었다.


반듯한 정치인이요 국가의 리더가 되려는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설파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명박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알파를 더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11월 27일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이실직고 했고, 부끄럽고 후회스런 일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는 후회한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리를 내놔야 할 문제다. 대통령 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덕에 대통령이 되고, 일단 대통령이 되면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 나라는 장치 어떻게 될 것인가?       


위 3개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돼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009.1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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