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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체제의 적폐청산 - 공산독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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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1-01-18 22:09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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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는 

법무부 직원들이 출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법 조회한 뒤 미리 출동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금요청서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법조계, “박상기 법무장관보다 윗선의 개입 없이 벌어지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靑 민정, ‘김학의 사건’ 계속 챙겼다.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법무부가 긴급하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청와대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계속 챙겨왔다.

‘불법 출금' 5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로 허위 출금요청 서류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민변 출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사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를 진상조사단에 추천한 게 이 비서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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