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175호         문 의 : 인권사회과(T: 2100-7262)   배포일시 : 2008.5.8(목)

제목 :  유엔 인권이사회의 우리나라 인권상황 심의 결과 

1. 2008.5.7(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기에서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가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2. 정부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인권담당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수석대표 발언 및 참가국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국이 제기한 국내 인권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3. 참가국들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통해 모범적인 인권 증진과 보호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형제, 국가보안법, 여성ㆍ장애인 차별, 이주노동자 인권, 가정폭력, 학교 체벌, 난민 인정, 주요 인권협약에의 추가 가입 문제 등에 대해 문의하고, 국내입법 개선 노력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4. 정부는 금번 UPR 심의를 계기로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기본입장하에 국제적 기준에 준거하여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