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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北韓과의 對話(1990.6): 카네기財團 主催 美·北韓세미나 國土統一院..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1989 90-6-45 북222ㅂ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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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남북 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해리슨과 황장엽의 대담

(1988.5.24. 美하원 亞 ․ 太 小委員會에서의 해리슨의 증언)

 

   내가 만난 북한 관리들은 남한에서의 經濟成長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으며, 남한을 共産主義로 통일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금년도에 남한의 반대세력을 부추기는 것은 永久共産革命의 전조가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황장엽은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말도 안된다. 韓國戰爭이래로 거의 40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남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한다. 남조선의 야당들은 社會 ․ 經濟體制를 변화시킬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비록 야당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美國에 덜 종속된 民主政府 樹立을 革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남한 내 學生運動과 勞動運動의 확산은 반대세력을 더욱 좌익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내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는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남조선인민을 리드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經濟 ․ 社會體制下에서 平和的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의 관리들은 두 개 조선의 법적(de jure) 인정은 계속 거부하면서도 실존하는 두 개의 國家實體(existing reality of two Korean States)는 인정하는 등 統一問題에 관한 체면유지적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統一 問題에 관해 북한은 聯邦制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과 북은 자치정부로 각기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며, 聯邦政府는 하나의 연합군과 두 자치정부를 감독하는 상설위원회를 가진다. 이것은 統一로 가는 과도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예견했던 대로 남한은 그 제안의 저의가 남한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북한의 高麗聯邦共和國方案에 대한 代案을 제시하였다. 김대중의 共和國聯邦案에 따르면, 남과 북은 각각 독립된 군대를 갖고 있는 主權國家로 있으면서 하나의 깃발아래 交流 ․ 貿易 ․ 外交政策을 발전시킬 聯邦機構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북한의 統一方案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니까 황장엽과 다른 관리들은 『만약 우리가 두 개의 조선을 합법화하기보다 聯邦쪽으로 나가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우리안이 매우 신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金大中案 뿐 아니라 聯邦制를 指向하는 어떠한 案도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황장엽은 또 『聯邦은 轉移段階가 아니라 統一의 최종단계이며, 두 개의 서로 다른 經濟 ․ 社會體制의 통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원칙상, 연합군은 장기적 목표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두 개의 조선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 특별히 병력이 감소될 수 있다면 - 두 개의 군대를 갖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강대국들의 남북한 교차승인 움직임이 『制限된 聯邦制』(limited confederation)를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은 이러한 것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황장엽은 강하게 시사하였다. 교차승인은 美國政策의 명시적 목표이나 그것은 북한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리고 북한이 美國과 공식적인 外交關係를 갖고 싶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는 『連絡事務所(liaison office) 설치는 平和協定締結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미군을 철수하고 聯邦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완전한 관계는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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