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의 남북연방제와 무엇이 다른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2국가 통일론'언급

연방제와 무엇이 다른가?

2010.02.19 18:03 입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8일 통일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수석은 유럽연합 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이번 발언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단면을 읽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국자들은 일단 이번 언급이 현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이루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되 그 과도적인 단계로 ’1민족 2국가 2정부 체제’라는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이 각자의 정치.외교.군사력을 보유하는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과도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 수석의 발언은 새로운 의미가 담긴 언급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과도적 단계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게 당국자들의 얘기다.

한 당국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간담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방안을 설명한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당국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통일방식을 거론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김 수석의 발언에 일정한 의미를 두는 시각들도 나온다.

특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2국가 체제’ 언급에는 체제 안보와 관련,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북한 수뇌부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완전한 통일에 앞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한다’는 대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북한 급변사태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북한이 그에 반발했는데 김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유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현재 상황을 감안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번 발언에 대하여 확대해석을 경계한다고 하지만 6.15 선언에서 비롯된 연방제 통일안과 무엇이 다른지에 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명철한 철학에 기반을 둔 발언진지, 아니면 남북화해모드 및 정상회담을 위한 발언진지에 대하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자유민주주의원칙에 의거한 통일방안이 지난 정부에서처럼 퇴색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누리군들은 보이고 있다.

 

투데이 타임즈 변종국 기자 lenapsy@naver.com

http://www.todaytimes.kr/

 

 

 

김성환 수석의 통일발언

2010/20/23 07:53

http://blog.naver.com/kori210/60102374973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김성환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은 중립국인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냈고, 외교부 2차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실용외교안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분단과 여러 가지 점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적지 않다.

외교안보 사안의 충괄 기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을 주재하며,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NSC) 상임위원회를 대신한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장 외교통상부장관)의 고정맴버다. 그는 현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간사를 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할 '외교안보정책저정회의'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장을 맡기로 함에 따라 통일부 기능이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NSC법 개정으로 NSC상임위와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외교안보 장관급 협의체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키로 하였다. 이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한다. 의장은 외교부 장관이고 간사는 외교안보수석이 맡는다.

외교안보수석은 매주 외교안보부처 실구장 또는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실무조정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실무회의를 거친 안건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로 올려지는 형식이다. 외교부 장관이 장관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북한문제 역시 국제공조를 통해 외교로 풀어가야 한다는 'MB독트린'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외교부가 외교, 안보, 대북정책 전반을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의 위상과 권한은 약화되게 되었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마져 통일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한 만큼 통일부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8일 통일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수석은 유럽연합 상의(EUCCK)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이 번 발언은 참석잗르과의 질의응담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중요한 단면을 읽게 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국자들은 일단 이번 언급이 현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이루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되 그 과도적인 단계로 '1민족 2국가 2정부 체제'라는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이 각자의 정치.외교.군사력을 보유하는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과도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 수석의 발언은 새로운 의미가 담긴 언급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과도적 단계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게 당국자들의 얘기다.

한 당국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간담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방안을 설명한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ㄴ암북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현정부 출범 이후 정부 당국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통일방식을 거론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김 수석의 발언에 일정환 의미를 두는 시삭들도 나온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2국가 체제' 언급에는 제체 안보와 관련,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북한 수뇌부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완전한 통일에 앞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한다'는 대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북한 급변사태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북한이 그에 반발했는데, 김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유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메시지로 보인다"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현재 상황을 감안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6.15 남북 공동 선언

 

1. 내용 -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2.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3.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4.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 의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l      6.15 남북공동선언이 언제? 2000년 6월 15일

l      6.15 남북공동선언이 어디서? 백화원 영빈관

l      6.15 남북공동선언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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