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대계론 /1/ 한국교원은 어느 정도 국제표준인가?

 

 

 

 

한국교총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에 문의한 결과,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교총(한국교원단채총연합회) 기관지인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이 옳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나라 교육계의 모든 문제(事態, 사실, 現狀, 현실)가 과연 국제표준을 따라갑니까?

 

전교조는 ‘악마적 왕국으로서 민족파괴 작업만 65년간 지속해 온 집단’인 북한(김정일) 세력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주입교육을 학생들에게 강행해 왔는데, 즉 자기 나라에 해로운 짓을 참 많이도 해 왔는데, 그러고도 무사한 교육자 단체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전혁 의원은 구국 차원에서 이런 전교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촉구하고자 학부모들에게 교원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최종 심판을 학부모들이 내릴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만 공개하면 불공평하니까, 교총회원 명단도 공개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이런 한국적 특수현실은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 교육자들도 절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보면, 외국 교원단체의 조언은 “배부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보고 교총은 조전혁 의원에게 동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만큼 교원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전교조 소속 교육노동자든,
한국교총 회원이든,
‘우리 한국교원은 모든 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국제표준인가? 값싼 촛불집회, 쇼 비슷한 단식농성, 비웃음 당하기에 알맞은 삭발선언 등으로 국제망신을 자초한 바는 없었는가?’라는 자문자답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사례 열거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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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拏頭) 전태수(全泰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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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666   666  이하, 한교닷컴 기사 999   999   999

 

 “교원단체 명단 공개하는 국가 없다”

 

EI “심각한 교권침해…ILO 제소 용의”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은 최근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묻는 한국교총의 서한에 대해 “회원국에서 그 전례가 없으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23일 회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방향도 제기해 왔다.

 

EI는 회신에서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다른 나라,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명단공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불가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세계노동기구 법에도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우려했다.

 

EI는 “한국교총이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교조도 “일본에서는 명단공개 전례가 없다”며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교원의 시민사회 권리에 위배되므로 교총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EI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미국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에도 명단공개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명단공개는 기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 세계적인 조롱거리이며 국격마저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도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는 현재 한국교총 등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원단체(노조) 세계연합체이다. 유초중고, 대학 교원과 교육계 종사자 3천만명을 대변하고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일본교직원조합
1947년에 결선된 일본 최초의 교사 및 교육공무원 노조다. 현재 일본 교원단체(노조) 중 최대 회원 수(약 35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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