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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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정부(崔圭夏政府)는 1979년 12월 21일부터 1980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두 번째 내각이다. 보통 박정희의 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의 실권자는 대통령 최규하가 아니라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이었다. 최규하 정부 출범 초기를 서울의 봄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5·18 광주항쟁이 계엄군과 3공수, 7공수, 11공수부대 등 공수부대원 등에 의해 2천 명의 사상자를 낳고 무력진압되면서 종결된다.

서울의 봄 이후에도 최규하 정부는 3개월여를 더 존속하다가 최규하의 하야로 붕괴된다.

목차 [숨기기]
1 출범
2 정치
2.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 외교
4 평가
5 역대 내각
6 읽어보기
7 주석
 

 출범  [편집]
1979년 10월 26일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피습 사망하고, 10월 27일 범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하는 과도내각이 출범하였다. 이후 1979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회의에서 최규하를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으므로 이 때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압당하는 1980년 5월까지의 기간을 서울의 봄 이라고 부른다.

 정치  [편집]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의 암살로 국민들은 민주화를 원하였고 유신헌법의 폐지와 유신체제의 폐기를 원하였다. 원로들과 전 대통령 윤보선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유신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장악을 원하던 하나회와 신군부 등 일부 정치군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국방부 고관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붙잡아 감금시키고 군부를 장악한 뒤,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79년 12월 이후 박정희 암살사건 수사가 종결되면서 계엄령은 일시해제되었다.

이 내란의 중심인물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이었다. 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고 국보위의 부위원장을 하여 사실상의 집권자역할을 하자 전국 각지에는 학생들의 데모가 빗발쳤고, 급기야 5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의 대학생들은 서울역 광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의 진압출동 정보가 입수되면서 대학생들은 해산하였다. 전두환 등은 5월 17일 계엄령을 다시 전국 각지로 확대시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에 난입하여 김대중을 체포하여 자택에 감금했고, 이어 17일 새벽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이철승, 이민우, 유치송 등 야당 지도자들을 감금시킨다.

이는 5월 18일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5월 18일 아침 학생들은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라는 구호로 평화적인 항쟁 시위를 했다. 그러나 아침 9시 공수부대가 급히 파견되어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발포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대된다. 계엄군이 투입되어 무자비한 진압을 하자 5월 21일 20시 이후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만행에 저항한다. 이후 항쟁이 진압되는 27일까지의 일주일간을 '해방광주', '광주해방구'라 부른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참하게 진압한 신군부는 사실상의 정권을 접수한다. 그리고 대통령 최규하는 8월 12일 대통령직을 사퇴하면서 최규하 정부는 종말하게 되었다.

그뒤 국무총리인 박충훈이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가 8월 29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회의에서 당선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하는 제5공화국이 출범되었다.

 외교  [편집]
 평가  [편집]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과 정치 원로와 종교 지도자들 등의 요청을 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신 체제의 연장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역대 내각  [편집]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13일
신현확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1일
박충훈 1980년 5월 21일 - 1980년 9월 1일
 읽어보기  [편집]
10·26 사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최규하
신현확
박충훈
남덕우
전두환
노태우
5·17 군사 정변
5·18 광주항쟁
12·12 군사 정변
서울의 봄
 주석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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