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피상적 관찰 믿어 민심의 속바탕 읽는데 실패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해야

       年 2조4천억원 지원해도 교육예산 사용 발언권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된 지난 2일 밤을 꼬박 새웠다.

  늦은 밤 패배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그는
3일 아침 기자실을 찾았을 때 승자의 환한 모습보다는 굳은 얼굴에 가까웠다.

  오 시장은 인터뷰에서 민심의 밑바닥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자신의 안이함을 반성했고,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여당의 선거 패배에 대해 토로했다.

  민선 1~5기를 통틀어 최초로 서울시장 재선(再選)에 성공했지만,
서울시교육감은 물론, 시의회와 구청장까지 민주당이 압도적 주도권을 잡은
초유(初有)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당초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둘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초박빙의 신승(辛勝)을 거뒀다.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고, 지나치게 여론조사나 피상적 관찰에 경도됐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모든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정치적 근거로 삼았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깨졌다."

  ―왜 그 민심을 읽지 못했나.

"바다에 비유하면 표면은 늘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해저에 흐르는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한 물결이 순환하면서 모든 생명 현상을 좌우한다. 이런 민심의 속바탕을 읽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청난 오류가 생겼고, 그 오류에 바탕을 둔 정책과 비전을 세우다 보니 모든 게 겉돌았다.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반대로 전복시킬 수도 있다)란 말이 있다. 민심의 저류를 바다로 본다면, 언제든지 성난 민심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나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민심을 읽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쇄신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후 한나라당에서 벌어지는 푸닥거리를 보면, 반성한다는 미명하에 선거 패배를 빌미로 서로 총질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사용할 뿐 진심 어린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진심으로 반성하려면 남 얘기하지 말고 당은 당에서 잘못한 것, 친이는 친이가 뭘 잘못했는지, 친박은 친박이 뭘 잘못했는지, 청와대는 청와대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면 되는데, 내 탓은 없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

문제는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거기에 바탕을 둔 해법이 나오는데, 친이나 친박, 소장파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도 사람만 바뀌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좌절하고 마음은 더 떠나가게 된다"

  ―천안함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국민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몇년 전 패러다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풍은 북풍, 노풍은 노풍이었다. 4대강은 4대강, 세종시는 세종시였다. 그런데 정치공학자들이 자신들의 공식에 꿰맞춰 분석을 시도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앞서가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대신, 정치권이 임의적으로 이슈들을 제시하고,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내놓는다."

  ―오 시장은 사교육·폭력·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를, 민주당 곽노현 시교육감 당선자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민들은 4년 동안 교육정책이 어디로 갈지 혼란스럽다.

"시·도지사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같이 치른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 시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외국처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선거 초반부터 정치 성향이 같은데도 러닝메이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 같은 정치 성향의 교육감·교육의원이 따라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선거 결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대화는 뒷전이고 밀고 당기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언론은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엇박자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혼란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서울시는 매년 2조4000억원의 법정 교부금을 시교육청에 주고 있지만, 예산 사용에 관한 한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예전 임명직 교육감 시절 때의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치색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당이나 정치성향을 달리하는 시·도지사가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 단순 이관하는 방식은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교육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민선 1~4기에는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 시의회와 구청장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반대가 됐다. 초유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어떻게 헤쳐갈 생각인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게 대원칙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보다 물리적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을 남용한다거나 야당이 수적인 우세로 권한을 남용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다."

  ―서울광장이 첫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광장 사용 조례를 현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히려 광장 이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서울광장에서 시위가 열리면 많은 혼란이 올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시민들은 광장이 정치 공간보다는 가족들의 정겨운 휴식·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광화문광장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세종이야기, 충무공이야기 등 역사체험 공간을 넣어 역사성이 강조된 평온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서울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도시의 다이나믹한 요소를 보여주는 실험도 했다. 하지만 이들 실험은 과욕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평가다. 오는 10월 광화문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 운영방향을 정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역사성을 띤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을 선호하는 것 같다."

  ―대권에 대한 생각은.

"이번 선거를 통해 행정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만큼 전력을 기울여야지 딴생각을 하면 되겠는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ps :  조선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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