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됨에 따라 일부 국민들은 향후에 다시 연기될 가능성과 그로 인해 영원히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전망을 반영한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우리의 의지에 따른 정책선택의 문제이지 군사적 종속 운운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2007년 당시 한·미 국방당국의 2012년 전작권 전환 결정 역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입장 하에 제반 안보 요소를 고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안보상황을 재점검한 결과 2012년은 한·미 양국의 대선 및 총선,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 목표 시한, 중국 지도부의 권력 이양 등 정치적 유동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며, 오늘날 북한 위협과 김정일 체제의 호전성은 더 증가되고 있음이 인식되었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신중한 협의 끝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2015년 말은 한국군의 정보능력·C4I·정밀타격 능력 등 필수전력이 어느정도 구비될 것이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으로 한국군 군사지휘구조도 안정되고, 주한미군기지이전도 완료되어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가동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기존합의를 존중하며 현실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의사 결정으로서, 정부는 자주국방 태세 확립을 위해 합의된 전환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으로 믿는다.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