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미 평화회담의 위험성만 생각하고 남.북 평화회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이란 사람도 북.미 평화회담 이전에 남.북 평화회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

과거 6.25전쟁이 끝난후 휴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반대하고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노인네의 옹고집이다. 혹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의 과거 행위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최1류대학인 프린스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지도자중에 가장 뛰어난 정치감각을 지난 지도자였다.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말뿐인 독립이 되었지만 어느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없었다.

2 차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의 여론은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평화분위기에 젖어 소련의 위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의 군비증강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면 북침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소총과 105미리 야포등 최소한의 전력증강만 허락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미국의 군정사령관 하지장군을 교묘하게 요리하며, 때로는 부딪히며 워싱턴 정가까지 골머리가 아프게 만들면서까지 남한단독의 정부수립을 이루었다.

트루만 대통령에게도 알려지지도 않은 동방의 조그만 나라 때문에 끝없는 고민을 안겨주고 고민하게 만들며 이룩한 정부수립과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동족상잔의 전쟁.

어느것 하나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찌 되었든 공산침략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통일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강제적인 휴정협정을 맞게 되었다.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열망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휴전협정, 그 당사자는 중공의 팽덕회와 북한 그리고 미국이었다.

과연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것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실수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세계 최고의 정치감각을 지닌 대통령이 자국의 사활이 걸린 휴전협정에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 리가 없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게 우리의 안보책임을 떠 넘긴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봐야 한다.

“우리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네가져라.” 이런 고도의 정치술수로 봐야한다.

자칫 휴전협정 당사자의 무거운 책임을 질 뻔한 상황을 교묘히 뒤집어 엎고, 빚쟁이의 신세에서 제 3자의 입장으로 벗어나 버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떠넘긴 것이다.

빚을진 당사자가 그 빚을 고스란히 남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제 3자의 입장이 되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신들이 만든 상황이니 당신들이 책임져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 1973년 파리협정에서 미국의 절실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월남이 평화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월남의 평화에 대한 뒷감당은 끝까지 미국이 져야했을 것이다.

과거 휴전협정에서 우리가 휴전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서명했더라면 어떤일이 일어났을까?

우 리도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휴전에 대한 책임과 뒷감당을 고스란히 뒤집어 썼을지도 모른다. 자국의 사정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다른 휴전 당사국인 남한에게 한반도에서의 휴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떠나버려도 아무런 불평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휴전이후 현재까지 안전하게 생존하게 된데 대한 감사를 다시한번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야한다.

이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었다. 설사 박정희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어도 이런 판단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보의 틀을 허물기 위한 회담이 진행중이다.

아마도 회담 성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안보를 왜 남에게 의지하냐 하면서 덜렁 전시 작전권을 빼앗아 온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운명이 걸린 평화협정인데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 남.북한간에 먼저 서명해야 만족하겠는가?

한 나라의 안보는 볼펜 한자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기 짝이없는 고졸출신 대통령의 자존심 긁는 비아냥으로 덜컥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요 즘 여기서도 학력에 대한 시비가 한참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학력이 낮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학력이 높아도 고도의 정치적 감각과 국제정세에 통달하지 않은 상아탑에 갖힌 학자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옹고집쟁이 노인네가 몽니를 부리는양 모두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만들면서 자기들 재주에 스스로 넘어가 수십년간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주게 만들 수 있는 노련한 정치감각을 지닌 전문가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잘난놈의 자존심 하나로, 혹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지지도 못할 오기로 결정할 일도 아니고 앞.뒤.좌.우 가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일시적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남.북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테러의 위협을 제거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거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니 서로가 평화롭게 잘지내라.“ 그런 이후.......

우리도 오랜 대결을 종식하고 남.북간에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는 헛된 망상을 딱 1년간 즐기게 될 뿐이다.

왜 그놈의 평화협정 회담에 한자리 끼지못해, 북.미간에 우선하여 거창한 이름을 남기며 아무런 보장이 없는 종이쪼가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해 안달하는가?

이왕 진행될 평화협정이라면 6자회담에 당당히 참석하여 당당하게 외치면 될것 아닌가?

“당 신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면 서명을 하자. 단지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남.북한간을 영원히 쪼개어 휴전선을 완전한 국경선으로 하여 각기 다른 나라로 만들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 10Km씩은 서명 당사국과 유엔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라. 거기에 소요되는 주둔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이후에 남.북간에 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서로간에 군비를 축소하고 경제발전에만 전념하자. 분쟁 종식을 위해 지금까지 적대행위를 위해 준비했던 비밀문건 및 간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간에 반체제 인사를 교환하자. 우리는 전교조, 민노총, 주사파를 비롯한 남한내의 공산주의 추종세력을 모두 북송시키겠다. 대신 북한은 납북인사 및 국군포로, 그리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과 반체제 인사를 모두 남한으로 보내라.” 

이게 바로 영구분단의 실현방법이고 나아가 한민족이 대결을 떠나 무한한 발전을 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왜 생각도 안해보고 자신의 짧은 상식으로 영구분단이 되네 안되네, 적화통일이 되네, 흡수통일을 해야하네 하며 갑론을박 하고 있는가?

병력을 10만으로 감축하는 문제는 군대에 계신 높은 양반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니 차후 10만이 ㅤㄷㅚㅆ든 50만이 ㅤㄷㅚㅆ든 큰틀에서 논의하면 될것이지 왜 그 숫자에 집착하는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인데 그정도 문제점도 생각하지 않고 앞뒤 생각도 않고 화장실에 앉아 언뜻 튀어오른 생각을 옮겨 적었겠는가?

60여년전 그토록 불리한 상황하에서도 강대국들이 의도하던 일방적인 행동을 일시에 뒤집어 엎고 노련하고 뛰어난 판단력으로 수십년간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지도자의 출현이  더욱더 아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