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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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0-09-23 22:42 조회4,504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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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엔 대통령 권한대행 0순위인 국무총리가 공석중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3순위인 외교통상부 장관도 공석중입니다. 북한에서 대남 간첩단 및 친북좌익들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수행할 수 없게 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윤증현 기확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순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서열순위 1~3위 장관에 누가 되는지 철저한 인사검증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권한대행 서열 1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법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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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2010.1.18, 2010.6.4>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고용노동부
14. 여성가족부
15. 국토해양부
댓글목록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우리 시스템클럽의 젊은 혈맥 예비역2님!
늘 좋은 자료, 꼭 공부해야 할 명제들을 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개인적인 엉뚱한 생각은,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의 집권 초장부터 이미 접어 버렸고
1961년 5월 16일 새벽녘의 박정희 장군과
1979년 12월 12일의 전두환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날로 더 해 가고 있음이
굳이 나 개인적인 불치의 병증인지는 나로선 모를 일입니다.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그것은 나이를 먹어 철 드는 증세입니다.
본인은 박대통령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