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과 관련되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PDF파일이어서 그런지 잘 올라가지 않네요. 전문은 링크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받아서 읽어보세요.

제목 :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관계  
저자 윤덕민  
게시일 2007-11-08 10:55  
첨부파일 주보(2007-37).pdf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관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국제문제분석을 아래와 같이 발간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관계

                                                                                         교수  윤덕민

1. 2차 핵위기와 평화체제 문제의 대두

2. 젤리코 구상과 광범위한 접근

3. 부시 대통령의 대북 평화협정 제안

4. 북한의 입장

5. 향후 전망

6.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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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5. 향후 전망

􄥚 미국은 광범위한 대북 접근에 입각하여 북한 관심사들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관심사들을 해결해감으로써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함. 비핵화의 단계를‘폐쇄→불능화와 신고→폐기’로 본다면, 미국은 각각의 단계에서 북한의 관심사항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이를 북핵해결의 동력으로 하여 비핵화를 끌어내려 한다고 봄.
-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관련, 미국은 BDA 동결자금을 풀어주었음.
- 불능화와 신고와 관련,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문제를 해결하려 함.
(표) 미국의 북핵해결 로드맵


􄥚 최종의 핵폐기 단계는 대북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력으로 삼을 것임. 즉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협정은 핵폐기와 연계하여 가려 함. 평화협정 문제의 논의 시점과 관련,
미국은 불능화와 신고가 이루어지고 보유 중인 50kg 상당의 플루토늄이 폐기되었을 시점에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힐 차관보는 2007.10 시드니의 강연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플루토늄 50Kg을 폐기해야 대미 관계정상화가 가능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착수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결국 북한이 핵폐기의 수순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간다면, 대미관계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은 연계하여 진전되어 갈 것임. 미국은 핵폐기가 검증가능하게 이루어진다면 대북 수교와 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부시 대통령은 2007. 9 시드니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나의 목적은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것이며, 끝내야하며 끝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그가 갖고 있는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함.

􄥚 결국 평화협정은 핵포기와 관련한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연말까지 불능화 작업이 완성될 경우, 부시 정부 임기 중 미·북관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긍정적 대외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중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도 있을 것임. 6자회담과 함께 미·북 직접 접촉을 통해 미·북 양자는 관계개선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갈 것임. 불능화와 신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경우, 9.19 공동성명에 따라, 관련당사국들 사이의 별도 포럼을 만드는 논의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



6. 고려사항

가. 한미 입장 조율 필요성

􄥚 2006.11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대변인이 종전선언을 언급함으로써‘종전선언’문제가 부각되었음. 미국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평화협정(peace treaty)과 동일한 개념이었음. 이후 미국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종전선언’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관되게 ‘평화협정’을 사용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특히 비핵화 전에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핵폐기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단계적 접근을 모색함.
- 2007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담은 바 있음.

􄥚 비핵화 전에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와 관련, 관련 당사국들사이에 입장 조율이 필요하며, 특히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고 봄.


나. 비핵화와 평화협정 연관성 문제

􄥚 과거 핵협상에서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중요한 고비 때마다 강력히 대미 평화협정을 북핵해결의 전제로 제기해왔지만 협상의 합의단계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음.
- 1990년대 초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대미 평화협정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막상 협상의 최종단계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제네바 합의에는 평화체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다시금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대미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요구했음. 결국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1997.12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처음으로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회담으로 개최되었지만,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다가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어 결국 무산됨.

􄥚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문제의 핵심부분에 대한 접근을 막고 다른 반대급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협상의 측면지원적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됨.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본질적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평화체제 문제의 중층적 접근 필요

􄥚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단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본질 문제임. 선언이나 협정체결(treaty-making)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_(regime formation)에 중점이 있음. 따라서 형식적 평화보다는 실질적 평화가 목표라고 볼 수 있음.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체제는,
- 첫째,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평화협정(peace treaty)
- 둘째, 군사적 대결상황을 해소하는 한반도 군축 및 CSBM
- 셋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 넷째,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
- 다섯째, 공고한 한미동맹의 견지
등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부시 정부가 시도하는 광범위한 접근은 비핵화,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이라는 다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자체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중층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2007. 10. 24
토론: 미주연구부장 최양강
        교            수 전봉근
        북미국심의관 장호진
편집: 연 구 원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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