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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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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ntm 작성일09-12-27 09:05 조회4,41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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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끊임없는 의구심도 어언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죽어갔다는데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 안했다, 간첩이 개입을 했다 안했다, 좌익들이 개입을 했다 안했다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 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간첩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죽인 사람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는데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그런 상황과 시국을 만든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지 죽은 사람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지만, 그 이외 탈북자나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주장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주장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정보기관이나 특정인에 의하여 북괴군이 내려온 증거, 북괴가 지령한 증거가 물증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정부는 절대로 5.18에 대한 재 조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괴군이 참전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과 물증을 잡지 못한 책임도 정부에 있습니다.

물증이 없는 한, 엄연하게 존재하는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누가 물증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물증들은, 계엄일지와 수사기록, 청문회 기록, 임자없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시신 들이 유일하고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들은 발표가 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진행하는 각종 5.18행사들은 직접 물증이 안됩니다.

또 하나 5.18 단체들에서 스스로 주장했던, 가짜 연고대생 300명씩 600명의 참가설과 이들의 신출귀몰했던 20사단의 광주진입 저지, 3시간 만의 무기고 탈취, 유언비어를 동원한 광주교도소 습격, 양민학살등이 있습니다 만,

이 중에서 5/21 아침 리어카에 싣고 태극기를 덮어 광주시민을 들끓게 했고, 공수부대를 철수하게 했던 2구의 시신에 대한 조사는 얼마든지 다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기록에 의하면, 그 시신에서는 칼빈탄환이 발견되었고, 시위현장에서 죽은 것도 아니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5.18사건 조사는 물증이 없어서 어려운 처지인데, 말만 내세울수 뿐이 없는 탈북자 분들의 주장을 너무 과신해서도 어려운 처지에 빠질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그 분들도 물증을 가져 올수 없는 처지이지만, 실제로 참가했던 분이 있다면, 당시 현장에 직접 가서 당시에 참가했던 광주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확인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죽은 놈만 억울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억울한 세상을 꼭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중랑천님의 댓글

중랑천 작성일

선생님 하신 말씀 대부분 공감합니다. 모든 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약점이 잡혀서는 안되겠지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하신 글,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간첩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죽인 사람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는데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그런 상황과 시국을 만든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지 죽은 사람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광주시민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젼 보고 있는데 군인들이 집에 들어와서 총질을 했다면 선생님 말씀이 맞지만 이들의 행동은 일종의 폭동이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용산참사도 30대초반의 결혼한지 얼마안된 경찰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의 책임입니까?
죽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군이었다고 하셨는데, 총들고 덤비는 시민들을 상대로 가만히 손놓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경찰 군인들은 안죽었습니까?

도청에 폭탄 갖다논 사람들이 그대로 폭파시켰으면 몇천명 몇만명이 죽었을 지 모릅니다. 군인들은 광주시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dntm님의 댓글

dntm 작성일

글이 님의 신경을 거슬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글의 의도는 5.18 해결 해법이 그만큼 증거위주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절대 절명으로 어렵다는 취지 입니다.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것에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5.18 때 총을 들고 국군에 대항해서 죽은 사람들도 모두 한국사람임이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나가서 잘못을 하면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듯이.

그러한 철저한 책임 정신이 없다면, 5.18에 대한 재조명이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단 하나의 물증만 있다면
모든 것은 재조명이 될수가 있습니다.

여론이란 것은 가령 예를 든다면,  지난 김대중 정부때 광주 검찰에서 지만원 박사를 강제 연행을 해갔고, 연행과정에서 마구 두둘겨 팼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했음이 명백한데, 민주화 세력이 되었던 양심세력이 되었건, 지식인 세력이 되었건, 문인들이 되었건 아무도 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무뢰배들이 집단으로 상경하여 사무실을 부수고 아파트 주변에서 공포감을 조장했음에도 지금도 아무도 이를 재조명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와 법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법원의 관할주의 가 통상적임에도 살인범도 아니고,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두둘겨 패면서 연행을 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증거가 명백해도, 아무도 이 사건의 재조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민주를 주장하고 총기를 들고 민주수호를 했다는 세력들이, 그리고 그렇게 다시 민주정부를 세웠다고 자처하는 세력들이, 스스로 비민주적인 행태를 저질른 것에 대하여서는 단 한마디 사과도 지금껏 없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민주운동이 아니란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은 물증이 아닙니다.

증거와 물증이 없는데, 5.18 재조명을 정부가 선듯 나서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올린 글 입니다.

흐훗님의 댓글

흐훗 작성일

5.18 특별법에 의한 증거도 없는 5.18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던데
유네스코에서 올려줘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올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되어줄 사람의 발목을 잡고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진상규명 노력이 미진해지면
안됩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dntm 님의 말씀이 심정적으로는 화가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기분일 뿐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겠습니다. 정말 dntm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분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노파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저도 걱정됩니다. 저들이 하도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증거를 모두 인멸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우리쪽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증거는 있지만 확증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몸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대표적으로 그당시의 전두환씨와 공수부대 등의 참가 군인들) 이 재판은 자칫 잘못하면 지만원 박사님이 또 한번 다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일이 내맘대로 되는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냉철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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