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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원]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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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09-12-27 23:07 조회2,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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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과 관련되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전문은 링크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받아서 읽어보세요.

제목 :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저자 김성한  
게시일 2007-02-12 09:28  
첨부파일 주보(07_03).pdf 
 
우리 연구원은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국제문제분석을 아래와 같이 발간하였다.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김성한 교수

1. 평화체제 논의의 배경과 의미
2. 평화체제 접근법과 관련국 입장
3. 주요 쟁점과 평화체제 전망
4.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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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체제 논의의 배경과 의미

  가.「 북핵 공동성명」에 의한 평화체제 논의‘보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군사적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화협정 체결 및 보장,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의 조치들이 필요함.

􄥚「9·19 북핵 공동성명」은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기함으로써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적절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함.

􄥚 북핵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간의 논의를‘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북핵문제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을 때(예: 핵동결 후, 핵폐기 시작 후) 논의를 시작하고 어떤 시점에서(예: 폐기 시작 후, 폐기 검증 완료 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등 평화체제 논의 및 완성 시기와 관련한‘불확실성’을 야기함.

  나.‘ 종전선언’을 통한 미국의 유연한 대응 시사
􄥚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에 주력하던 미국은 하노이 한미정상회담(2006. 11. 18) 직후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의‘유연한’ 대응을 시사함.
-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폐기에 나설 경우 노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9·19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부시 대통령의‘종전선언’ 언급은 한국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평화체제 논의 관련 북핵공동성명의 불확실성을‘완화’하는데 미국이 기여하며,“미국 때문에
6자회담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공감대 확산을 차단해 나가기 위한 다차원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음.

  다.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 본격화 가능성 고조
􄥚 2006년 12월 22일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1) 영변 5MW 원자로 동결, 2) IAEA 사찰단 입국 허용, 3) 핵프로그램 신고 등으로 구성된‘초기 이행 조치’를 수용할 경우 1) 문서화된 안전보장 및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삭제, 2) 식량 및 경제지원, 3) 북미관계 정상화 협의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북한이 2007년 1월 17일-19일 미국과의 베를린 접촉을 통해 큰 틀에서‘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초기 이행 조치에 합의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평화포럼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짐.

􄥚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1) 비핵화 문제와의 연관성 여부, 2) 관련국들의 시각 차이, 3) 남북관계 및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하여‘미묘한’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2. 평화체제 접근법과 관련국 입장

  가. 평화체제 접근법

    (1) 평화체제‘결과론’
􄥚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나, 평화체제의 완성은 북핵 폐기 종료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상당부분’사라진 이후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위협의 제거와 더불어) 남북,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의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해야 함.

􄥚 평화체제를 비핵화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북한에 의해‘악용’(핵포기 지연,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당할 소지가 크다고 봄.

    (2) 평화체제‘수단론’
􄥚 북핵 폐기의 과정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등을 포함한 외교·군사적 조치에 긴밀하게 연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경우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국제법적 규범력을 갖는 평화협정 틀에 의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평화체제 안에서만이 북한은 WMD 포기가 가능함.
※ 양 접근법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병행 추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느냐 하는 각론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상당한 간극을 노정할 소지가 있음.

  나. 관련국 입장
    (1) 북한
􄥚 1962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11차 회의에서‘주한미군 철수’와‘남북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평화협정을 추구함.
- 제2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의 비망록(1969.10.8)과 남북조절위 제2차 회담(1973.3.14),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 회의(1973.4.5)에서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함.

􄥚 북한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1974년 1월 18일‘남북상호불가침협정’을 제의하자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를 통해 미 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 ‘대미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이후 집요하게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
- 노동당 6차 대회(1980.10.10)에서 고려연방제 실시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임을 내세우고 양자 간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주장함.

􄥚 1984년 1월 10일 북한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는 서울과 미국의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3자회담’을 제의함. 그러나 북미 간에는 평화협정, 남북 간에는 불가침선언을 병행 체결하고 북미회담에 한국을 옵서버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였음.
- 한국을 북미협상 구도의‘들러리’정도로 취급하던 북한은 냉전 종식 직후‘위기의식’에서 한국과의 대화에 응했으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2.2.19 발효) 이후부터는 한국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

􄥚 1994년 4월 대미 직접 평화협상을 제의한 이래 북한은 1)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군 철수, 2)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임의 설치, 3) 중국의 군정위 대표단 소환, 4) 체코 및 폴란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축출, 5) DMZ 유지 및 관리임무 포기 선언, 6) DMZ 및 서해해역 경계선 무단침범 등 정전협정 사문화 전략을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정전협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군정위와 중감위가 해체나 다름없는 상황에 이르자 북한은 1996년 2월2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2002년 10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이용 핵무기 제도 의혹문제와 관련하여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 체결이 핵문제 해결의 방도이다”라는 제목의 10월 25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내용 전문을 게재함.

􄥚 2005년 7월 26일-8월 5일 제4차 6자회담(1단계) 이후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역설함(2단계 회담 개최 전‘김계관-힐(Hill) 회동’에서 미국은 긍정적 검토 입장 피력)으로써 북한 핵무기 개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함.
- 그러나 북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요구가 평화협정만을 의미하는지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하는 지는 불확실함.

    (2) 미국
􄥚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북미잠정협정, 남북미 3자회담 등의 제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특히 1996년 북미잠정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제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 “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이 그동안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 왔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제외된 어떤 협정도 북한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함.

􄥚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발생이후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논리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북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국 때문에 6자회담이 진척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 확산을 차단함.

􄥚 미국은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한미동맹-북핵-평화체제(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이나, 한국의 경우는 평화체제-북핵-한미동맹(평화체제를 북핵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체제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미동맹의 변경된 역할은 자동적으로 도출)의 순서라고 인식함.

􄥚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부시 공화당 행정부로서는 이라크문제와 북핵 문제 등 대외정책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압박’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07년 12월 한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북핵-평화체제-한미동맹에 관한 한미 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공개적으로 부각될 경우 불필요한‘반미감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화체제 문제에 관한‘유연한’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한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및 임무, 유엔사령관의 지휘권 범위 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협의 중이나, 만일 전작권 전환에 앞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유엔사를 해체하기 보다는 한국전의 법적 종전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상태’를 관리하고 평화가 깨질 경우 유엔 회원국들의 지원을 책임지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유지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3) 한국과 중국
􄥚 한국은 1) 평화정책의 토대 마련, 2)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한다는 3단계 평화체제 구축 모델을 유지해왔으나 북핵문제가 어떠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이 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며, 미국과 중국은 남북합의에 대한 지지와 보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옴.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만을 고집하거나 남북미 3자 간에 해결하길 원한다면 6자회담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적’역할을 자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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