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법원은 인민재판장인가?

글쓴이 : 東素河

     

                 안양법원은 인민재판장이였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없었다. 삼권분립과 법치의 요람인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신성한 법치국가의 수호자가 아니라 바로 인민재판 그 자체였다. 일부 단체는 목에는 까만 색깔에 하얀 글씨로 ‘5018’이라 새긴 머플러를 모두가 목에 감고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인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겨우 시간에 맞추어 안양법원 정문을 들어섰다. 문 오른편에는 벌써 여러 회원님들이 지박사님에게 만약에 일어날 수 있을 불상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경청하고 있었다. 행운의 방청권을 한 장 손에 들고 계단을 걸어올라 3층 법정 301호 앞 대기실에 들어선 순간 왼쪽 ㄷ字(자)형 공간에는 벌써 전라도 특유의 험한 얼굴들을 한 남녀들이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일부는 지박사에 대해 더러운 욕지꺼리를 뱉아내기 시작했다, 

 

욕, 욕, 욕, 나는 이런 더러운 욕들을 처음 들어봤다. 나의 행운의 방청권을 대구근방에서 오신 한 부부의 부인에게 양보하고 지인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본능적으로 뒤돌아 본 순간 한 여자가 덩치 큰 남자한테 일격을 당했다. 

 

왼쪽 뺨이다, 귀고리가 압력에 튕겨나갔고 귀 뒷쪽엔 작은 상처가 났고 상처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턱선 부위가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 야만적인 남자 놈이 말하길 저년이(우리 여자분) 자기들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생떼를 잡고 의도적으로 폭행했다, 

 

그러면서 그 야만의 무리 중 우람하게 생긴 전라도 여인이 다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왜 지박사님이 전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를! 나는 이 순간부터 전라도는 나의 의식에서 지워버리자고...! 악몽이다.(피안 님) 

 

법정에는 변호사가 3명의 판사 앞에서 증인 심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청석에서 변호인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데도 법원은 법정소란에 대한 질서유지 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취한 조치는 겨우 3번의 휴정을 하는 정도로 끝냈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란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일인데 사전 사후 어느 것 하나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피고 측 참관인들이 공갈 협박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인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물론이고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 또한 원고와 한패거리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나라의 민주요 자유란 말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 어떻게 법의 정당한 심리와 판결을 내려야 할지를 망각한 빌어먹을 법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허위요 위선인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무지한 내가 봐도 사전에 경찰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무엇 하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런 불상사를 가져온 것은 명백한 국가, 경찰, 법원 모두의 직무유기다. 너희들의 가증스런 작태로 한 국민이 다쳤으니 너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남은 물론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해라.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정의를 앞서고 폭력이 국가의 3권위에 놓인 이 현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누누이 말하지만 민족과 국가를 배신한 자들은 민주투사로 특별대우를 해 희희낙락거리며 잘 처먹고 잘 사는데 진작 이 나라를 위해 생명과 목숨을 내놓은 애국자는 배신자란 누명을 쓰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라 비틀어져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이 땅, 망할려면 빨리 망하거라,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사법부란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것을.. 이마져 썩어 문드러졌으니 이 나라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아, 정의의 신이여! 이대로 이 나라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을 배신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나이까? 당신을 믿고 있는 이 많은 선량한 백성들은 어찌 하라고....... 

 

 

 

정치게시판

2010-10-30 08: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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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라는 뜻을 유치원생에게 배워라!

송영인

 

<<5. 18재판장에서의 폭력 난동사태를 보면서>>

 

 

민주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민주화의 성역이라고 자처하는 광주시민들의 대표라고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정 내에서 변호사가 3명의 판사 앞에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고 있는 재판 진행 중에 방청객이 변호인에게 고함을 지루며 공갈협박 욕설을 퍼붓는데도 법정소란에 대한 질서유지 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3번에 걸친 휴정을 하는 이러한 재판을 보고도 과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라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잘 잘못의 시비를 법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재판이 안하무인격인 폭도들에 의하여 6법전서를 넘어선 7법 무대법이 공공연하게 신성한 법정에서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범법행위가 벌어져도 이를 막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향후 과연 정의의 재판결과를 내 놓는다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고 국법보다는 무대법, 떼법을 앞세우는 자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선구자를 자처하는 추잡한 행태가 과연 민주적 이며 양심적인 행동이라니 지나가는 견공들이 배꼽을 잡고 폭소를 자아낼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올라 온 여성주부에게 불한당 똘만이같은 건장한 남성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링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떨어져 나가며 귀가 찢어져 피가 흘러 경찰관이 법원에 출동하는 등 법원이 무법천지가 된 이런 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민주화의 성역을 이루었다는 주역들이란 말인가?

 

진정한 “민주”가 무엇이며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인지를 유치원생들에게 가서 배우고 난 후에 민주니 양심 있는 행동이니를 주장하라 이 잡것들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국사모(국가사랑모임)회장 송 영 인

 

 

 

자유게시판

10-10-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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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18 재판 참관 소감

글쓴이 : 죽송

 

      

결론적으로 두번 다시 보기 싫은 5.18 집단 관련 인간들의 횡포였다.

 

우리는 이미 저들의 고소로 약식기소되어 법정에서  다뤄지는 일이라 신사적으로 잘 지켜 보자하는 약속을 하고 시간이 되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하여 3층에 올라오니 이미 저들이 아주 이상한 복장으로 수 십명이 짝 들어서 공포의 분위기를 띄우며  웅성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이한 복장은 목에 검정 색갈에 흰색 글씨로  머플러를 만들어 목에다가 감고 있는 데 그 글씨 내용이  5.18도 아니고 '5018'로 된 힌색 글씨를 목에 메고 돌아 다였다.

아마 이 글씨가 한글 발음으로 읽는 사람의 억양에 따라 또는 고의적으로 잘 못 발음을 하면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분열적인 괴상한 욕설이 되기도 한 내용었다. 즉 오공십팔. 등으로..

이런식의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괴상한 내용 글씨를 목에 감고 다니며 위협적인 자세로 법정까지 지만원 박사측을 압박하는 태도는 시종 일관되었다.

 

재판은 약 15분 지연이 되어 열렸고...이미 이런 상황을 의식한 재판장께서는 사전에 소란 예방 차원에서  재판 시작전에 양측 대표자를 각각 불려서 자기측 참관자들에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하는 협조 주문을 하여 지만원측에서는 서석구 변호사가 5.18 측에선 신경진 5.18대표 회장(고소인)이 각각 그 주문되로 잘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재판은 시작 되었다.

 

그런 양심있는 재판장의  협조 주문이 있은 후 바로 법정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5.18 측에서는 '서석구 지만원 이쌔끼들 빨갱이'...라고 욕설을 하고.. 법정안에서 휠 체어를 탄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어떤 뚱뚱한 여자는 아주 투박하고 듣기도 싫은 전라도 특유의 말 투로 법정에서 " 여보시요 라며 소리 질러 자신의  항의를 하는가 하면"..또 다른 검은 머플러를 두런 청년들은 우리측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 저 지만원  X 새끼들 잡아 죽이야여.."했고  " 또 어떤이는 마짱구 치며 "저 새끼가 지만원인가.. ,X 쌍노무새끼아잉가? 죽여버리겟다"  라고 중얼거리는 등 등. 한심한 작태가 벌어져 가며 재판이 또 다시 정회 하는 등...

아주 비 신사적이였고 조금조 순수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드물었고. 정말 광주 사람들은 다 저런 특징 인자를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한숨 소리도 나왔다..

정말 내 평생에 어제같은 일은 처음으로 목격하여 다시는 말 하기도 싫은 어제의 재판간에 5.18 사람들 측의 광경이었다.

 

재판이  진행 되어 변호사의  질의가 대고 5.18 신경진이가 답변 과정에 목 소리가  올라가니 이들 5.18 측 참관자들은 더욱 웅성되는 소란으로 응수하니 더 이상 순조로운 재판 진행이 어려워 재판장 께서는 정회를 시켜 찬물 한잔씩 먹고 5분 후에 다시 하자고 선언했다 이런 식으로 총 3번이나 정회 조치를 해 가며 80여 가지의 서석구 변호사가 질의하고 증인으로 나온 신경진이가  답변하는 것으로  어재 재판이 끝이 났다.

 

그리고 재판장 내에는 양측 24명씩 만 입장을 허락하여(법정 의자 수 되로) 표를 주고 철저히 인원 수를 관리를 하여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3층 대기실에서 대기했는데 이 대기 기간 동안에  재판 내내 소란을 피워됐다.

지만원측의 여성분을 구타하는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도 하기 싫은 추악한 행동을 법원 안에 까지 와서도 저질러 경찰이 찾아다녀도 이미 달라나 버려 찾지도 못하고 당한 측에서는 겁이 나서 고소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니 이 얼마나 금수 같은 재판 참관의 분위기 였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 내에서 재판 도중에 이런 막무가내식의 소란을 피워가며 재판에 임하는 5.18 단체 회원들은무슨 양심일까?

 

자신들이 진실로 정당하면 재판으로 잘 기리면 될 일이지 고소고발은 저들이 해 놓고 외 이렇게 엄숙한 재판장 내에서 까지 떼거리로 몰려 와서 횡포와 소란을 피워서야 인간으로서 될 말인가?

그게 5.18 특징적인 사람들의  실력 이라면 장차 5.18은 분명히 재 심판이 되어  근본적인  진실과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재심해야 될 일이며, 5.18이 무슨 민주화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기  유공자로 4.400명이나 국가 돈을 타 먹고 혜택을 보고 있는 5.18 사람들은 오히러 죽은 자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가도 싶다.

 

재판 과정에서 신경진이가 발표한  5.18 유공자가 4.400명 이라는 소리를 듣고 야 정말 큰 일이로구나 싶었다. 그기 5.18 사태 중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일을 했다고  유공자가 4.400명이나 국가의 돈으로 보상까지 받아가며 살게 한 것인지 메우 궁금했다.

지금 나라를 건진 6.25 참전 영웅들은 겨우 월 9만원에 초근 목피로 살아가고 있는 처참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날라가는 새가 들어도 박장 대소할 일이 아닌가 물어본다.?

 

시종 재판장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줘도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며 ... 고성이 오가는 중에도 괴상한 전라도 특우의 말투로 마구 욕설을 퍼 부으며 웅성그렸고...저 들이 고소한 내 용에 대하여 그 시비를 가리는 재판을 잘 지켜 볼 따름이지 누가 벌을 받든지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제 그들의 소행은 참으로 상상도 하기 싫은 불쾌한 일이였다.

 

필자도 성질과 주먹이 확 올라 왔지만 꾹 참으며  정상적인 사람 대우 받으려 꾹 참느라고 죽을 뻔 했다. 하여튼 이 나라엔 정말 이상한 집단도 있구나 싶었으며 딴 나라사람 같은 정을 만들어 낸 그 나쁜 광경은 두번 다시는 보기도 말하기도 싫타 .

 

재판이라 그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올바른 준법 정신하에 인간 다운 면을 지키고 사람다운  양심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안양지법 301호 법정,11월 19일(금) 16시 30분의 제9차 공판을 기대해 본다.

 

애국 동지 여러분! 정의와 애국적 나라 정체성의 수호를 위해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지만원 박사에게 위로와 용기을 ..그리고 다음 재판에 많이 와서 그 들의 어제 5.18 양심을 다시 한번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필 귀정!

사필 귀정! 

사칠 귀정! 

 

 

정치게시판

2010-10-30 0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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