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나이브한' 南北문제 발언

마이동풍(馬耳東風)식 자신감은 최악의 장애이다.

金成昱  

 이명박 대통령의 4일 소위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지나치게 나이브(naive : 천진난만한, 순진한)하다.

 

 李대통령은 연설 후 춘추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서 개최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콘텐츠가 문제이지, 나머지는 협상하기에 따른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은 늘 우리 쪽에서 목이 매여 하던 상황에서 바뀌었느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의 소위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과거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반역적 의도는 없어 보이나, 문제의 본질이 결핍돼 있다.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우리 쪽이 아닌 북한 쪽이 목매여 한다고 긍정적인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반국가단체 수괴(首魁)가 굳이 만나야한다면, 북한의 핵(核)폐기와 인권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

 대북문제 전문가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우리가 갑(甲)이 돼서 멍석을 까는 회담이 안 된다면, 김정일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수령님 유지」라는 똑 같은 선전만 되풀이 할 것이고, 그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며 『회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문제 해결,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북한의 민주화, 자유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역시 이날 칼럼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아젠다와 관련,) 무한정의 공짜 퍼주기, 핵(核)과 납북자, 국군포로, NLL 등 우리 측의 필수사항을 덮어버린 채 넘어가는 「바보 남북 회담」,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비(非)합목적적 남북회담, 구걸하고 애걸하는 남북회담일랑 아예 재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자신감에 넘친다.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의 좌익 거두가 사라진 탓이다. 그러나 교활한 김정일에게 속아 또 다시 북한동포의 고통과 남한국민의 절망을 연장시키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져야 한다. 마이동풍(馬耳東風)식 자신감은 남북문제에서 최악의 장애물이다. 국가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북한정권을 해체하고 동포들을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김정일과 만나지 않을 것이다. 

[ 2010-01-05, 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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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南北회담'을 경계한다!

柳根一(언론인)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간의 상설연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대화의지를 천명했다.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정당한 방식’의 대화까지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접근방식’에 반대한 것이다. 이 점은 남북 대화가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제의로부터 시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남북 대화는 김대중-노무현 아닌, 그들의 가장 정면의 대척점에 있던 정권에 의해 처음 착수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한 방식’의 대화를 할 경우라면 그것을 미리부터 시비할 이유는 없다. ‘정당한 방식’의 남북 대화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해선 안 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 쇼로서의 남북대화, ‘김정일 배우’의 데뷔를 위한 연출로서의 남북대화는 두 번 다시 해선 안 된다. 남쪽 대통령의 정권강화를 위한 쇼여서도 안 된다. TV 방송을 위한 남북대화, 북한 주민과 남한 국민을 헛배 부르게 만드는 외화내빈의 실속 없는 한 판 굿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평양 주석궁에 조공 바치러 가는 셈이 되는 남북대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양보 받지 못하고 오로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남북대화, 북의 통일전선의 각본에 끌려가는 남북대화, 북의 ‘남조선 혁명론’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채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납북대화, 북의 핵개발을 위한 자금을 갖다 바치는 남북대화, 만경대를 견학하고 혁명열사능에 참배하는 등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남북대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찬양하는 매스게임과 혁명가극을 관람하는 따위의 남북대화는 집어치워야 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철저하게 실무적이어야 한다. 한통속이 되는 방식 아닌, 이쪽 저쪽으로 멀찌감치 거리를 둔 채 떨어져 앉는 1대 1의 대칭적 ‘주고 받기’라야만 한다. ‘같은 민족’이니, ‘동포’니 “한 잔 하자”느니 어쩌고 하는 얼렁뚱땅 식(式) 장난으로 뒤범벅되거나 취(醉)하지 않는, 엄연한 ‘다름’과 ‘다름’ 사이의 차가운 비즈니스로 일관해야 한다.

  연회 따위도 실은 무의미하다. 웅변대회도 아닌데 그까짓 번지레 하고 대내외 선전용(宣傳用) 연설은 또 왜 꼭 필요한가? 심지어는 미디어들의 선정적인 장사판에 휘말리는 방식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 회담의 아젠다, 형식, 의전 절차, 일정을 반드시 이런 원칙에 따라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북의 상투적인 장난이 끼어들지 못하게끔.

  아젠다와 관련해, 무한정의 공짜 퍼주기, 핵(核)과 납북자, 국군포로, NLL 등 우리 측의 필수사항을 덮어버린 채 넘어가는 ‘바보 남북 회담’,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비(非)합목적적 남북회담, 구걸하고 애걸하는 남북회담일랑 아예 재연돼선 안 된다.

 

[ 2010-01-05,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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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변의 정상회담 호들갑

‘정상회담’을 부추기는 것은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급히 띄우는 정상회담은 낭패의 지름길

 

 

 새해가 되자 갑자기 분위기가 ‘정상회담’ 쪽으로 돌았다. 무슨 본질적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정상회담이나 해보자는 식이다. 모두들 목적지나 목표를 잃어버리고 신기루를 쫒는 무리같다.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부추기는 자들은 반역자 집단에 속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정상회담은 허황하다. 북한의 신년사를 들먹인다. 신년사에 한국이나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이 없고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안 하면 뭔가 이상하듯이 김정일이가 신년사에서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마땅하지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김정일이 누군가? 그는 젊어서부터 북한의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다.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다. ‘중독(中毒)’은 마약 중독과 같이 어느 것에 중독되던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막가파식으로 극단적으로 처리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김정일은 권력에 중독되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다. 김정일이 1968년의 1.21 청와대 습격사건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983년의 랑군 폭탄 테러나 서울 올림픽 직전의 1987년의 KAL기 폭파는 분명히 김정일이 지시하였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 한번도 시인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그는 확신범인 것이다. 확신범은 죄책감이 없다. 정신이상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1996-1998년 사이 북한 동포 300만 명 이상을 굶어 죽게 했다. 그럼에도 그는 김일성의 무덤을 호화찬란하게 꾸몄을 뿐만 아니라 강성대국이라는 비정상적 목표를 내세우고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를 실시한 독재자다.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모든 자원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여 북한동포가 식량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킨 비정상적 독재자다.

 또한 김정일은 오로지 핵 위협을 통해서만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고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한 비정상적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 막무가내식 독재자다. 김정일의 행적을 보면 그에게서 정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없다. 모든 측면에서 정상성(正常性)을 일탈한 그의 행동은 그가 교활하기는 하나 인류애가 결핍된 망나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교하면 마치 로마제국의 네로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그런데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일은 갑자기 정상적인 인간처럼 언사(言辭)를 바꾸었다. 북한 동포를 위한 경공업과 농업에 집중하겠다는 발언도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김정일이 북한의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다시 배급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말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강성대국 정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민심이반을 독재체제를 이용해 단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김정일은 또한 한국에 대해 대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대화를 제안하였다고 하여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대화는 사실 작년부터 구걸하다시피 조르고 있는 것이다. 작년 김대중 조문 때에도 정상회담을 졸랐고 싱가포르에서도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졸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명분이 없어 거절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정상회담쪽으로 돌고 있다. 북한의 신년사에는 분명하게 6.15공동선언과 10.4합의의 바탕위에 대화를 하자고 한다. 김정일은 신년사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년사에 쓰여 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 김정일의 노선에 조금의 변화라도 있는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에도 변화는 없다. 신년사에는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으며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미군철수와 친북좌파와 연대하여 연방제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신년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적대관계 종식이란 바로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며 평화체제란 바로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김정일이 마치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금년 내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은 핵포기를 선언하지도 않았다. 먼저 평화체제를 마련하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다. 핵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평양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도 받는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핵폐기이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일의 노림수다. 미국과의 핵협상을 위한 전략적 포석인 것이다. 이에 우리가 동조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리나 어리석은 노태우 대통령의 때이른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미군의 핵무기는 다 철거하였다. 새삼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논할 이유가 없다. 오직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에는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반역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김정일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정상회담 연기를 피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김정일은 조만간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지 협력할 대상은 아니다. 김정일엑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압박의 한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스스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김정일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조급하게 김정일과 대화를 추진해야 하는가?

 정상회담 바람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일단 반역자로 보면 틀림 없다. 변하지 않은 김정일이 마치 변한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이다. 때 이른 정상회담 바람피우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www.unifykorea.net/]

 

 

[ 2010-01-05,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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