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 한⋅미 FTA 국회 비준 이다.

한⋅미 FTA 재협상 전문이 5일 공개가 된었다. 이번 재협상 전문에서의 한미동맹이 중요성과 세계 경제의 변화시대에 재협상은 우리는 환영한다. 수정된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게 한국에 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된는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와 관련이 있던 쇠고기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합의안 도출이 더 큰 호재다. 우리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 특혜 연계 분야와 비자와 관련해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다.

그동안 한⋅미 FTA 1차 협상에서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미 FTA가 이번 재협상을 통해 이행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시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재협상 전문에서를 보면 미국에 많이 내주고, 받은 것은 적다라고 치도라도 협정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국이 글로벌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 한⋅미 FTA는 매우 중요하다.

추가협상만 떼놓고 보면 한국이 손해를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체결은 한국에 더 큰 이익을 준다. 한국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 철폐를 4년간 유예한 것은 경제적 효과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통상환경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번 한⋅미 FTA체결이 너무 서둘러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적절한 정치적 접근을 하면서 미국은 자동차, 한국은 농산물 쪽에 이익을 챙겼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추가 요구를 막아냈다는 점과 관세 철폐 유예 기간도 추가협상에서 타결된 4년보다 두 배 정도로 더 길어졌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EU·ASEAN과 인도 등 대규모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세계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친북 종북 좌파 단체에서는 이번 재협상을 굴욕적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한⋅미 FTA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무조건 미국은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부 좌파 미디어에서는 “한국은 'FTA 허브' 아니라 'FTA 동네북이다“, “한미FTA 굴욕…조지워싱턴 항모 출장비 준 것”등을 비판 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 빨리 한⋅미 FTA 비준서명을 진행을 해야 한다. 또한 야당은 일부를 꼬투리 잡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 큰 틀의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0.12.5
미래를위한청년연합[ http://www.youngpow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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