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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정치선동으로 악용하지 말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서석구변호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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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철 작성일10-01-09 15:15 조회4,96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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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용산참사를 정치선동으로 악용하지 말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용산참사로 민간인 5명, 경찰관 1명 모두 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민간인과 경찰관의 명복을 빕니다. 

 

민간인과 경찰관의 희생으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오늘 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가 용산참사로 고인이 된 민간인들의 장례를 범국민장으로 지내는 날입니다. 

 

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범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은 민간인의 희생을 정치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 6명 가운데 경찰관 1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 5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명이 좌파적 이념과 과격한 폭력투쟁으로 악명높은 전국철거민 연합소속이라는 것은 철거민의 순수한 생존권투쟁이라기 보다는 좌파적인 정치투쟁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범국민장으로 합의한 것은 사회와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범국민장 허용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민간인과 경찰관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적절한 이주와 보상, 재개발사업의 제도적인 개선, 철거민의 생존권 투쟁을 정치적인 투쟁으로 변질하게 하는 좌파공작의 근절, 폭력난동이 아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위문화, 열악한 경찰인력과 폭력진압과 장비의 개선 등을 용산참사의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재개발사업측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이주와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자세부족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또한 철거민들의 생존권투쟁을 지나치게 좌파적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킨 때문에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극단적인 폭력투쟁을 급변한 것도 희생자들이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용산대책위 50여명. 그들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린 민노당에 가입한데다가 사제총, 화염방사기, 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전국철거민연합의 개입했습니다.

 

거기다가 세입자 6명이 낸 6천만원으로 전국철거민연합과 세입자들은 새총발사용 골프공 1만개, 발전기용 유사휘발유 80통, 시너 20리커들이 60통, 망루제작용 공구를 구입하고 시너로 화염병 400개와 염산으로 염산병 50개를 만들었다.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고,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고, 시너를 부어댄 좌편향된 그들의 무차별 폭력 등은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가 용산참사의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기습점거는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개각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 하루전에 기습점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철거민의 순수한 생존권투쟁이라기 보다 반미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산참사로 희생된 민간인과 경찰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고인과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과 정치권과 재개발사업과 시위문화의 개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경찰청장이 사임하여 경찰이 도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서울시가 35억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철거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제도적개선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전교조와 민노총을 비롯한 정치권과 좌파단체들이 용산참사 민간인의 희생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보다 범국민장이라는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유감입니다.   

 

용산참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린 대부분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철거민연합 등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주도그룹이었다는 것은 정치투쟁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국민장을 거행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범야권연대와 야권공동정부를 제안한 것은 반헌법적 정변의 기폭제로  범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공작으로 의심받을 만합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용산참사로 희생된 민간인과 경찰관의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와 국회와 정치권과 언론계와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서로가 반성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적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지 좌파적인 정치선동의 기회로 악용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2010년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폭력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불행한 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한국경제가 가장 먼저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실업자들이 생존권의 고통을 느끼고 용산참사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잠재되어 있는 현실을 이해관계의 조화와 제도적 개선과 법치주의로 타파해 나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의 사랑이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bananaboy님의 댓글

bananaboy 작성일

용산폭력 시위를 국민장으로 해주는 정부나, 참배가는 서울시장이나,

 나라위해 희생되어진 경찰관에게는 서해교전 전사자들 마냥 완전 찬밥신세.

빨갱이에게 항상 굴복 하는 대한민국.

과거 영웅심리에 큰소리만 쳤던 조중동 , 한나라당.

명언이 있죠. 한국은 먹힐만 해서 먹이다.

전 이말 참 정직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딱 적합한 명언입니다.

"한국은 먹힐만 해서 먹이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잘못채워진 첯 단추는 고칠줄 모르고 계속 질주 할것입니다!!국가와 국민만 눈뜨고 도적질 당합니다!!

 이젠 나라가 누더기처럼 國體가 더러워 졌읍니다. 5.18의 성격규정 왜곡을  시발로 이 나라는 계속 왜곡역사가 진행될것입니다. 용산참사? 용산민주항쟁이라 하지그래???거기다 정부가 굴복해 "국민장"이라?? 이게 국가가 하는 일 이 맞는가요??어서어서 해결하고 불도자,포클레인 몰고 건설현장가시오!!!그렇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생명을 지키는 위정자의 철학이라곤 쥐꼴이만큼도 없는 나라의선장을 믿고 살자니 잠이 오질 않읍니다".바나나님"의 인용무구 정말 딱 맞네요!

  김진철님!좋은글,감사하며 추천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權利金!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거, 當事者들 상호간(相互間)에 任意(임의)로 주고 받는 그 權利金(권리금)을 100억을 주고 받건, 100원을 주고 받던, 우리들 제3자들이 그걸 아랑곳해서는 결코 않.못되는 事案(사안)이기야 하겠지만은도요! ,,.
일단 국가에서 철거 대상으로 지정.선포된 그 撤去 대상 건물에, 정부의 행정 명령 선포 이후로도 멋대로
호화 인테리어를 해서 비용을 발생시키고는, 그 費用을 국민들의 血稅로 배상하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
또; 그 '權利金'마저까지도 국가에서 國民들 血稅로 또 배상하라니! 이런 경우는 무슨 개뼊따귀같은주장.논리냐?

이런 사악한 '싸이코패스'들에게 굴복하는 정권 ! 쥐박이는 퇴출시켜야만 사회 정의가 살아나며, 선량하게 준법하고 사는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저들 사악.간교하며 원칙도 논리도 없는 '무뢰배.악당'이나 다름없는
'쥐박이 정권'과 그 '싸이코패스'같은 '特異 性格者.反 社會的 人格者'들에게 굴복하는 정권에게는,. 꼭 반드시, 아랑곳해줘야만 한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경찰관이 불법폭력시위 막다가 죽으면 1억이고 불법촉력시위 자행하면 7억이라는 소문!

남아있는 가족을 위하여 경찰들이 시위 막다 죽지 말고 차라리 시위에 가담해서 죽는 것을 택해야 하나요?

내가 미친건지 이 나라가 미친건지 둘 중의 하나인데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나라인것 같은데 모두가 미쳤으니 내가 미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전세계 어떤 나라가 불법폭력시위하다 죽은 인간한테 1인당 7억을 준다는 소문은 내 생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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